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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비대위 천막 현수막 철거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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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신축 준비 작업 본격화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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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1일(수) 20:1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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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구 읍사무소 건물 철거공사가 끝나면 신축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필연적인 수순으로 읍사무소 청사부지에 설치된 비대위 농성 천막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공문과 현수막 자진 철거 계고장이 발송되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 농성 천막이 설치된 곳은 공용 주차를 위한 공간이었고 2021년 6월 청사부지로 변경되었다. 일년 가까이 공용주차장 또는 청사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비대위의 농성 천막과 차량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주 하면 폭력’이라는 말도 있다. 일년 넘게 보이는 날선 현수막, 적의(敵意)어린 확성기 소리에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작년 9월에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입주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비대위는 그동안 1인시위, 차량시위, 삭발시위, 가면시위, 상복시위, 천막농성을 비롯하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인 면담, 전라북도청 앞 기자회견, 진정서와 고소장 제출 등 체계적 조직으로 최선을 다했고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 하였다. 최근까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검토를 요청하는 등 비대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환경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법적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현수막과 확성기를 내리고 법적 판단을 기다려도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衆愚政治)로서 나쁜 정치로 분류하였다. 플라톤이 민주정을 나쁜 정치제도로 폄하한 것은 민주정이 자유를 빙자한 독재로 타락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기적인 대중이 이해관계에 얽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며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큰 소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위력과 기세를 몰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현상을 접할 때면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플라톤의 통찰은 의미있게 다가온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의 표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은 상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바탕으로 한다.
설혹 법이 시위와 농성을 무제한 허용한다 해도 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할 일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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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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