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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투테이블 방류수 1~2급수 수준, 행정소송 진행 중 법적 판단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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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1일(토) 12:0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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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제284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31일 동안 상임위별 의안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과 답변, 2022년도 시책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바쁘게 달려온 의회는 1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회기 중 심사 내용과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임정호 의원, 이경신 의원, 김미란 의원, 조민규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였고 11월 29일 그에 따른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다.
답변에 나선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민과 군의회를 비롯하여 광역 정치권의 울력으로 노을대교 국가계획 사업 확정, 고창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고창군 농산물 최고 브랜드 가치 인정, 농민수당 조례, 전북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로 말문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 입주문제에 대해서도 상생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며 의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이어갔다.
본지는 독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고창군의 답변을 정리하였다.
유석영 기자
△ 임정호 의원
▲손화중 도소(지휘소:동학혁명 준비사령부) 개발 관련하여 도소 부지 매입과 역사기록 관리 방안 및 진입도로 확장방안 질문
▶현재 사유지인 손화중 도소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국가문화재 등재를 위해 우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자 손화중 도소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을 위한 1천8백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하였다. 또한 손화중 도소 안내판을 정비하여 혁명의 기반이 된 도소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년 10월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손화중 도소개발 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앞으로,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 손화중 도소 등의 핵심유적지를 잇는 역사투어 관광상품 개발과 관내 역사문화자원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고창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손화중 도소 진입도로 중 800m는 경사가 급하고 선형 개선이 필요한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다. 해당 구간 확포장을 위해서 8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추정되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
▲ 와탄천 취입보 개보수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개선대책 질문
▶ 와탄천 취입보는 대산면 지석리 일원에 설치된 고정보 형식 취입보로, 집중호우시 토사 배출이 어려워 토사 퇴적으로 인해 담수량이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군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20년 5억원, 21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준설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도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와탄천 제방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정보 일부의 가동보 변경 설치 등 취입보 개량과 하천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시 토사 퇴적을 최소화시켜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경신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법률만 제정된 상태로 2022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그에 맞춰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 혜택을 활용해 기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기부자가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
▲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
▶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
▲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질문
▶ 고창군은 산모․신생아 관련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지원하여 3년간 216명에게 1억 1,300만원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에게는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하여 관내 모든 산모에게 출산아 1인당 50만원의 고창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1회성 출생장려금 지급으로는 출산장려에 대한 유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다자녀 가구에 영구임대주택 제공, 주택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정책발굴을 검토하겠다.
▲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질문
▶ 우리 군의 18세 미만 다자녀가정 세대 현황은 둘째자녀 1,023세대, 셋째자녀 352세대, 넷째자녀 58세대, 다섯째자녀 이상 15세대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부응하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겠다. 또한, 다자녀 기준 완화와 더불어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도 자녀 양육과 연관된 생활비, 교육비 지원 외에 주택지원 등 실제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장애인 체육관 건립 관련 질문
▶ 장애인 체육관 건립 사업은 사회복지지구내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적응 훈련시설 등 기존 시설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의 기본요건, 재정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김미란 의원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센터 관련 질문
▶ 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 지 20년째로 노후화 되어 금년 15억8천만원 예산을 책정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현대적인 시설로 전체 리모델링 중이다. 하드웨어적 변화 뿐아니라, 2022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더욱 참신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맞춤형 부모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쉬고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편의상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다. 추후 제2청사가 지어지고 적합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사업소 이전을 검토하겠다. 청소년복합놀이시설인 문화센터는 2022년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기와 컴퓨터로 대폭 교체하고 방수공사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보다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 2023년에는 고창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이 신축될 예정이며 농구장과 클라이밍장, 공연장, 코딩실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져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것이다.
▲ 동우팜투테이블 기업유치 관련 질문
▶ 기업유치는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10년부터 조성된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민선 7기 들어 유치권을 해소하며,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전라북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전북지방환경청과 8차례 사전협의 후 제출하였으나 계획변경을 반대하는 비대위와 정치인 등을 의식하여 반복적인 보완요구로 협의를 지연하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를 하였다.
반려 시 보완요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수 관련하여, 고창군의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10ppm 이하이나, 동우팜은 농업용수 기준 8ppm보다 두 배 가까이 깨끗한 4.8ppm 이하로 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환경청은 돌연 1~2급수 수준인 3ppm이하의 배출 허용기준 마련을 요구하였다.
둘째, 악취 저감시설로 법적 기준치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적용과 공장 개별인허가 시에나 필요한 세부공정도면(사전설계에 따른 도식화)을 요구하였다.
셋째, 사후 환경영향조사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면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산업단지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청은 동우팜의 공장가동 직후 3년간 실시하라는 더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였다.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저감방안은 많은 비용 증가가 따르지만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행중이다.
현재 위법을 주장하는 비대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진행 중이므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 등이 자의적인 해석을 신문이나 SNS 등에 게재하고,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며 군민에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역 현안에 대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과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인한 군정 혐오예방을 위해 그간 공개되지 않은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특약사항은 첫째로, 동우팜이 입주로 신규 일자리 혜택을 우리 군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직원 채용 시 적정요건을 갖춘 경우 고창군민 50% 이상을 우선 채용하고 관리직 신규채용 시에도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고창군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고창군에서 지정한 환경전문기관으로부터 악취, 대기, 폐수의 환경저감 방안에 대하여 유사사업장과 비교 검증 후 검증된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폐수처리시설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시설은 지하화 또는 밀폐화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설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공장건설 후, 폐수처리시설 등 주요시설 가동 시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적 기준 초과로 악취와 폐수가 배출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은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개발계획변경, 환경문제, 지역협력사업 관련 민원발생 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우팜이 고창에 입주하면 새로운 일자리 1,140개(직접 650, 간접 490)가 생겨난다. 이는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80여개 기업의 전체 일자리(약780여명) 보다 더 많은 최대 고용 규모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물류비 등 기업에서 약631억원의 돈이 우리 지역에 풀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일자리를 한개라도 더 창출하여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간절함을 외면하면 안된다. 비대위 대표, 군민 대표, 환경 전문가가 다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다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조민규 의원
▲ 신림종돈개량사업소 악취와 관련하여 축사 이전, 폐업과 농협연수원 유치에 대한 질문
▶ 1999년 6월 방장산 자락에 허가된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악취가 심한 사업장 중 하나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창 월곡-신림 반룡간 도로 개설 이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0년 12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고창군의 행정 명령에 따라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1억원을 투자하여 액비 저장조 상부에 안개 분무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액비 저장조 내 순환 시스템 보강하였으며, 가축 사육두수도 6천5백두에서 6천두로 감축하였고 2차 행정명령에 따라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1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고액분리기 설치와 밀폐화, 고속 발효기, 탈취탑, 액비 순환시스템 설치를 위해 10월 중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설치 중이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 운전을 거쳐 2022년 3월부터는 개선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신림종돈개량사업소에 차폐숲 조성을 요청하여 연말부터 차폐목 식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 시설 운영이 정상화 된 이후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된다면 신림종돈개량사업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농장 폐쇄, 연수원 유치는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농협과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고창군-부안군 해상경계선 분쟁어업권 관련 질문
고창군은 관련 분쟁 어장을 운영하는 양식어업권자의 어장 유지를 위하여 양식산업발전법에 의거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금번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어장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31개의 어장 중 9개의 어장은 전라북도의 어장 이설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2개의 어장은 향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기관인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 노을대교 건설시 해저터널 방식 관련 질문
▶ 해저터널 건설공법은 노을대교 사전 검토과정에서 공사비 절감, 주행안정성 확보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 터널공법의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노을대교는 이동거리 단축, 물류비 절감을 넘어서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해안경관 조망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대죽도와 소죽도를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관광형 대교건설”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경제성과 관광효과, 갯벌생태 보전방안을 종합검토하여 교량이나 터널 등 연결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군과 전라북도는 창의성 있는 설계와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관이 수려하고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최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3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되어 우리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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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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