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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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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심각한 청년층 인구유출로 2047년 생산인구 100명 당 부양인구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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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1일(토) 12: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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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포럼_ 고창군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포럼
인구문제는 정해진 미래이다. 예측가능하기에 대응 또한 가능하다.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앞선 기술과 많은 인구가 국가와 지자체 경쟁력의 기본적 힘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는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는 인구문제로 이어져 이 두 가지 힘의 근원은 유기적 관계로 상호작용하며 선순환 혹은 악순환한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소멸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전체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과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자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던 2020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함께 겪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은 106개에 달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46.9%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단 뜻이다. 고창군도 고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온 고창이 50년 뒤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추진방안’ 발표는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간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인구 자연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위주였지만, 우리나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자연증감량보다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되면서 이제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인구유출과 불균형한 인구집중현상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방식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시스템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 특례 부여 등 재정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고창군은 12월 3일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주관하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지정토론을 통하여 지역소멸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방향을 설정하고 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최예술 박사(국토연구원)는 ‘지역인구 감소 실태와 대응방안’을 통해 “고창군의 최근 3년간 청년층 순이동은 -3310명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전출자 중 청년층 비중은 37%로 전북 군단위 중에선 가장 높다”며 “청년 인구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주요 정책과제로 ▲교통·물류 기반 확충 ▲지역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 지역활력 증진사업 우선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 지원 및 세제·보험료 혜택 등을 제안했다.
심재헌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감소 시대, 고창군 경제 발전 전략’ 발제에서 고창군에 관심을 갖는 ‘관계인구’ 확대와 활용정책을 이야기했다. 심 박사는 “재택근무 확산과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뜻의 줄임말) 생활 등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 쉼, 삶이 융합하는 혁신적 공간육성 ▲전원형 지식창업센터 조성 ▲복분자·수박 등 특화작물의 신규 수요창출 등이 제안됐다.
배진원 박사(산업연구원)는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 여건변화와 기업투자’ 발표에서 “고창군은 농림어업이 특화돼 이 부분의 기업유치나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과 확충이 기업투자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반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고창군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발제’를 통해 “민선 7기 동안 고창군은 11개 기업을 유치해 243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양재 명예교수(원광대)를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김수은, 서환석 박사와 이정현 조직위원장(환경운동연합)이 각각 인구학적, 산업적, 농업적, 환경적 시각으로 본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방안을 이야기 했다.
일반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 군민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진행상황”, “배추나 무 등 1차산업을 뛰어넘는 김치 등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방안”, “매일유업 상하우유 공장의 사례를 통해 본 기업유치 환경규제 해소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양재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포럼은 지역 출입기자단이 군민들과 한마음으로 주관해 더 의미가 컸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고창의 것으로 잘 담아내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밀도 높은 발제와 토론으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예정된 시각을 훨씬 넘겨 4시간 넘게 이어졌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경청한 고창군수의 모습에서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고창군수를 비롯해 많은 군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고창’,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속 기업유치’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경제적 문화적 활기를 바탕으로 한 즐거운 지역 만들기에서 나온다. 이는 미래방향과 부합되어야 하기에, 앞서가는 기술 도입이 필요조건이다. 예를 들어 메타 버스(Meta Verse), NFT를 접목한 가상의 고창군 체험공간 운영,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SOC가 될 것이다. 이는 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인구댐을 튼튼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한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적극적인 인구유입전략으로, 정주인구에 치중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로서 상생지역권 설정과 최근 일본 정부 등이 도입하고 있는 관계인구 정책을 들 수 있다. 거의 효과가 없는 정주인구 증가 정책보다는 관계인구 확대로 지역 활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회적인 관광객을 교류인구라 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정주인구라고 한다면 관계인구란 그 중간적 단계로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지역 내 체험활동, 협동활동, 지역지원 등 지역과 점차 밀도있는 관계를 맺으며 장차 정주인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이다. 이러한 관계인구의 확대는 상생지역권을 만들어 인구댐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수에 의해 정치세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고 긴 시간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고창군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일 것이다. 인구감소와 함께 사라지기 쉬운 중소기업을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살릴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날 포럼은 고창군 유튜브 공식계정(한반도첫수도고창)으로도 생중계 됐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포럼의 주요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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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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