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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동우팜투테이블 환경보전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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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명성과 산업활동 선순환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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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3일(일) 16:5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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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이 3월 3일 문화의 전당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 기업유치와 관련해 환경보전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시각 문화의 전당 앞에서는 동우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비대위가 시위를 벌여 동우 관련 갈등이 여전히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교착상태에 있음을 드러냈다.
설명회는 고창군 여러 지역의 많은 군민과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동우 기업유치 추진현황과 동우의 환경보전 방안을 비롯하여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수질,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한 각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동우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누리 측은 평가분야를 동·식물상 해양생태계, 수질,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악취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지역을 선정하고 범위를 명시하여 각 분야의 현황과 영향 예측, 저감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질문제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할애한 ㈜한누리는 고수천 갈수기에 최대 8천 톤의 정화 방류수가 배출된다는 가정하에 방류농도를 예측한 결과, 생물학적탄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낮다고 평가하였다. 처리수 중 1천 톤 가량은 재이용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완충저류시설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악취관련 전문가로 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장현섭 교수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빚어진 악취관련 갈등과 해결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법 강화와 악취저감 설비의 발달, 감시체계 강화 등 악취가 삶의 질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속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동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처리시설과 엄격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진다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성균관대 이상엽 교수는 수질문제 관련 전문가로서 발표에 앞서 고창일반산업단지 폐수 배출계획과 개선 방안에 대해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서 동우가 채택한 직접방류방식은 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막연한 불신감을 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6천 톤 이상의 폐수방류 기업은 실시간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동우 방류수에 대해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고 완충저류시설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수질에 대한 우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향토기업화되어 고창이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위와 관련하여 발표에 나선 전북대학교 김창환 교수는 주변의 큰 산업단지와 조화를 이룬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사례를 들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핵심지역, 완충지역, 협력지역을 설명하고 행정과 주민의 환경감시 의지가 전제된 지속가능한 개발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활동을 막는다면 소득 저하와 인구유출 등 군세 하락으로 낙후지역이 되어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와 협력지역의 산업활동이 선순환되면서 지역 소득 창출과 보전사업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심원면 거주 주민은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로 인한 수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우 폐수 8천 톤이 바다로 유입되면 염도에 민감한 해양생물이 폐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엽 성균관대 교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총량이 쌓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경우는 총량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8천 톤이라는 물량이 전체 수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막연한 불안보다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여러 가지 질문 끝에 아산면 소각장의 경우 연1%를 복지환경 비용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우가 어느 정도의 복지환경기금을 주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현재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기업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의 가능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산면 주민은 동우가 도축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고창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우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도축업과 분류코드가 다르며, 찬성을 표명하는 군민들의 활동에 대해 관이 개입한 바 없고 고창군은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열린 자세로 임해달라고 호소하였다.
후에 이루어진 전화질문에서 군청 기업유치팀장은 “동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1012’인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1011’인 도축업 코드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상위 분류인 ‘101’이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이다보니 일반인들 사이에서 ‘1012’를 도축업의 일부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가공공정에 일부 도축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도축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역설하며 “공무원의 일처리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개인적 경력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류코드에 맞추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모처럼 기업유치 찬성 입장을 밝힌 공음면 거주 군민은 유기상 군수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그동안 고창에 좋은 사업을 유치할 기회가 있었는데 반대만 일삼다가 고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더욱 낮아진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전문가 질의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는 고창읍 주민은 심원면 주민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가 심원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정도로, 세계의 모든 물이 섞이는 바다의 광대함을 아는 사람이 천에서 흘러드는 방류수가 심원 전체 갯벌과 바다를 망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축업 공방에 대해 틀린 해석으로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고창군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 같으면 법제처에 질문해보면 될 일이고 동우의 도축과정으로 환경문제가 걱정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인데 도축업 공방을 내세우는 것은 아마도 도축업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도축과정의 환경문제는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환경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고창군민 모두가 채식주의자라면 도축업이 전체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막연한 혐오감을 부추겨 주민의 감정을 이용하는 일은 본질을 더 흐리게 할 뿐이다.
환경적으로 완벽하고 정서적으로 세련된 기업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오랫동안 무책임하게 방치된 산단의 역사는 그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막연하게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자는 주장은 10년 넘게 기다려온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군세가 약화하면,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반대할 사람조차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과 삶의 질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람 살기 좋은 환경조성도 힘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그 바탕은 일자리와 인구일 것이다.
고창군은 현재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에 대해 군민들이 충분히 안심할 수준까지 보완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며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대승적 차원의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기업유치로 인해 뒤따르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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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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