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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예비후보 등록 지방선거 본격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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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정개특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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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1일(월) 15: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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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자)
군수 예비후보 등록 지방선거 본격 신호탄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정개특위 촉각 (3월 21일자)
군의원 및 군수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만균, 심덕섭 후보가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심덕섭 후보는 지난 2월 9일, 김만균 후보는 3월 15일 고창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는 박수열 후보까지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계획에 따라 당내경선을 치르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간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후보자가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 때문인지 군민의 관심은 당내경선보다 본선에 쏠려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유기상 군수는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이 많아 아직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현안을 어느 정도 갈무리한 후 선거 준비에 들어갈 생각으로, 우선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의 전언(傳言)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5월 초로 예상된다.
군수출마를 공식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알려진 이호근 후보자는 이번 주 중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수선거의 열기에 가려진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은 광역과 기초 선거구가 불투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만기 도의원은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아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22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지켜본 이후에 향후 행보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로 분류된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이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뽑는 중·대 선거구이다. 정개특위의 여·야 의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두 선거구 모두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고창군의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은 민주당 공천 문제와 함께 22일로 예정된 정개특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 1로 바꾸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고창군 도의원이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개특위는 작년 말까지로 정해진 헌재의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18일까지도 넘긴 상태이다. 의원들은 선거구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임에도 4인 이상 선출할 경우, 이른바 ‘쪼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 이상으로 못박아 선거구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치개혁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당은 합의 대신 공방으로 치닫는 형편이다.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정개특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소수당의 목소리가 사라진 거대 양당의 겨루기가 문제이지만, 고창군에서는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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