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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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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수산업계 타격 우려 CPTPP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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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30일(수) 11:2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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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민회는 3월 28일 고창군청 앞에서 영농발대식을 하고 영농의 시작을 알렸다.
고창군 농민회는 “식량 자급율이 20% 남짓 되는 나라에서 우리 주식인 쌀이라도 넉넉하면 감사해야 할진대 그것 조금 남는다고 골칫거리 취급하며 듣도 보도 못한 역공매까지 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4월 4일 CPTPP 반대 상경 시위를 예고하였다.
CPTPP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함께 하는 FTA이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뜻하는 TPP에서 시작하여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남은 회원국이 ‘포괄적‧점진적(CP)’을 붙여 CPTPP가 되었다.
주요 협정 내용은 ▲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이동 자유화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세계 GDP의 12.8%, 세계무역규모 15.2%(2019년 기준)에 달하는 CPTPP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의 가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복귀도 예측되고 있어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CPTPP 가입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협정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농수산단체의 반대 시위로 공청회가 조기 종료된 바 있다.
CPTPP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개방폭이 커서 90%를 상회하고, 회원국에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 포진하고 있어 국내 농수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농수산단체는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불통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4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CPTPP 가입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창군 농민회는 이에 동참의 뜻을 표하며 “대한민국 농업·농촌 죽이는 CPTPP 결사 반대한다!” 등의 구호로 결사 반대 투쟁을 결의하였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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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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