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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정책토론회, 본질 사라지고 무성의한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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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부터 상대 후보 비방 방청객 야유, 정책검증 없어 정책토론회 명칭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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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6일(목) 16:2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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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정책토론회, 본질 사라지고 무성의한 답변만....
기조연설부터 상대 후보 비방 방청객 야유, 정책검증 없어 정책토론회 명칭 무색
정책토론회는 고창군 미래 발전을 위해 후보 정책을 공유하고 발굴하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타진하는 자리이다.
선거를 10여 일 앞둔 2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고창군수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가 고창군 프레스룸 주최로 열렸다.
주최측 인사가 끝나고 방청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세 명의 후보자가 입장하였다. 방청석을 중심으로 왼쪽부터 4번 유기상 후보, 1번 심덕섭 후보, 5번 이호근 후보 순으로 자리가 배정되었고 심덕섭 후보와 이호근 후보는 기호가 새겨진 선거복장 차림, 유기상 후보는 기호가 표시된 하트모양을 왼쪽 가슴에 부착한 정장 차림으로 각자 자리에 앉았다.
후보들의 정책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기조연설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호소한 두 후보와는 달리 심덕섭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방청객이 거세게 항의, 야유하여 잠시 진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토론회는 사회자가 흥분한 방청객에게 여러 번 자제를 당부한 끝에 재개되었다.
후보별 대표 공약 발표 순서에서 심덕섭 후보는 △노을대교 건립으로 주된 도로망 확충과 관광벨트 조성 △편안한 농수축임업으로 고루 잘사는 농어촌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창업 클러스터 △명품 주거환경 조성 △임기내 예산 1조원 시대, 관계인구 10만 시대를 내세웠다.
이호근 후보는 △농업을 주력산업으로 1가구 1전업농 추진 △축산분뇨 해결하여 환경과 축산업 만족 △체육관광 활성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확충 △청년주거 100채 등을 발표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농생명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서해안 고속화 철도 국가계획 반영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레저 복합단지 프로젝트 △고창읍 상권 대전환 프로젝트 △제2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노을관광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약속하였다.
공약발표가 끝나고 공통질문 5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노을대교 질문에 대해서 이호근 후보는 교통이라는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응답한 반면 유기상 후보는 스토리와 콘텐츠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뜻을 보였다. 심덕섭 후보는 고창에 도움이 되는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따오겠다고 약속하였다.
두 번째 질문 고수산단의 동우팜유치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유기상 후보는 환경부의 심사와 판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도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산단 내 군수 사무실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심덕섭 후보는 동우팜 입주문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면서 모든 군민이 좋아하는 ESG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근 후보는 동우팜을 둘러싼 구체적 갈등 사례를 들면서 군수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세 번째 질문 인구유출과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심덕섭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고창 정책과 관계인구수의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고 이호근 후보는 인구 5만은 오히려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이라면서 원룸 등 관계인구의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군 단위에서 인구가 늘어난 진천군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자리와 택지 공급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질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이호근 후보는 모든 군수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예산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좌우된다면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기상 군수는 예산은 군수 혼자 따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 국회의원, 군청 공무원 등 모두 함께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덕섭 후보는 지난 군정의 예산 상황을 비판하면서 중앙부처에서 32년간 근무 경력으로 예산 확보에 유리함을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질문 고창의 대표 품목 복분자산업 침체 문제에 대해 유기상 군수와 심덕섭 후보는 연작 피해에 대한 대책과 상품개발 체제 구축을 제시한 데 대해 이호근 후보는 40년간 써먹기만 한 땅 관리가 필요하고 제값을 받기 위한 수급조절과 배 이상 오른 인건비 폭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촌의 실정도 모르고 옆에서 써주는 원고만 읽으면 안된다고 하여 방청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상대후보에게 1분 30초씩 질의응답 기회가 주어지는 주도권 토론에서 심덕섭 후보는 유기상 후보의 1건의 전과기록에 대해 질문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2001년 초보운전으로 눈길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호근 후보는 유기상 후보에게 법정토론회에 자신의 토론회 참석을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기상 후보는 선관위 규정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하였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항에는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참가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의 추천이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얻은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호근 후보는 토론회 안나가게 되어 편하고 좋은데 기분은 나쁘다는 사투리 섞인 재치로 좌중의 긴장감을 풀었다가 민주당의 심덕섭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표현하는 등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유기상 후보는 심덕섭 후보에게 고창군으로 전입한 시점, 민주당 입당 시기, 주민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공약에 필요한 예산액을 질문하였다.
심덕섭 후보는 고창군 전입은 2020년 11월, 민주당 입당은 2021년 3월이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한 총사업비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이호근 후보가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를 표현하며 이호근 후보의 힐링촌, 태교진흥원, 관광종사원 제도 공약을 공유하고 싶다고 설명을 부탁하였다.
이호근 대표는 세가지 공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방장산에 두 곳의 계곡이 있다면서 밝히면 땅값이 올라가니 밝히지는 않겠다고 관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는 1분 30초씩 주어진 후보별 마무리 발언이었다.
이호근 후보는 치열한 선거지만 선후배끼리 싸우며 군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군민이 편안한 선거를 치르자고 말했다. 적접 농사를 짓는 자신이야말로 농민군수라면서 기호 5번 이호근이 적임자라고 강조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고창지역 선거권 절반이 없어진 기형적 정당 활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당이 아니라, 군민에게 무한 충성할 후보를 뽑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잘 할 자신이 있다며 기호 4번 유기상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였다.
심덕섭 후보는 정당정치시대에 군수도 정당이 있어야 정당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잘 따올 수 있다면서 당과 함께 군정을 만들어 갈 기호 1번 심덕섭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23일 오후 6시 10분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법정토론회가 JTV방송국에서 있었다.
문화의 전당 토론회와 형식면에서 큰 차이없이 기조연설, 공통질문, 주도권 검증, 후보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JTV 토론회에서는, 고창문화의전당 토론회 공통질문 중 예산확보 방안 대신 심원면 염전부지 매입과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유기상 군수는 염전부지 매입은 해양치유벨트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자칫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찰 뻔하였는데 생태 관광지 조성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후보는 염전 부지 매입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은 군이 투자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여 생태친화적 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에서 유기상 후보는 자신의 공약은 71개에 1조 5천억 사업비 규모라고 밝히며 심덕섭 후보의 군정 비전과 방향, 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비 규모를 질문하였다. 심덕섭 후보는 활력넘치는 고창,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이라고 답변하였고 자신의 공약 개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였다. 총 사업비는 4조 5천억이라고 밝히자 유기상 후보는 실현불가능한 예산 규모라고 응대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심덕섭 후보의 ‘뿌리기업에 필요한 토양’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뿌리기업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였다. 심덕섭 후보는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답하여 통상적으로 말하는 토착기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뿌리산업과 다름을 지적하였다.
심덕섭 후보는 JTV 토론회에서도 문화의전당에서 했던 유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유기상 후보는 심 후보의 의도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도하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에 대해 응할 수 없어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록이 남았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심 후보는 유 후보가 자신이 토론를 회피하는 것처럼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다며 토론회를 두 차례 거부한 것은 중요한 일정으로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후보는 “무소속 후보와는 달리 민주당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일정 등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국 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23일 전북 CBS “컴온 라디오”토론회는 전화 인터뷰 형식이었는데 심덕섭 후보의 불참 통보로 유기상 후보가 단독으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진행자는 “지금까지 도지사 후보를 비롯하여 전북의 모든 후보자를 빠짐없이 만나고 있는데 출연을 거절한 후보는 심덕섭 후보가 유일하다”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책토론회는, 풍성한 말잔치가 되기 쉬운 후보자 공약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 고창군이라는 큰 공동체를 위해 좋은 공약은 나누고 서로 협조하며 더 좋은 정책으로 개선 발굴해 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다.
후보자의 정책 검증 시간에도 공약의 현실적 실현방안에 대한 질문은 극히 드물었고 공격성 비방이 주를 이루었다.
후보자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정책토론회라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타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일관하면서 정책 실현의 현실적 방안에 대한 검증이 결여된 점은 이번 토론회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비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현상이야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강점을 드러내야 함에도 정당만을 내세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이다.
왕정 시대에는 심지어 비가 오지 않아도 왕의 부덕을 탓할 수 있었지만,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공동체 사회 현상에 대한 책임은 행정뿐 아니라 정당과 군민에게도 있을 것이다. 고창군을 생각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찰 없는 비난은 군민에게 설득력 없는 피로감만 줄 뿐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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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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