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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 활동 본격

행정·예산지원 받는 인수위 조직, 과정 결과 등 투명하게 주민 평가받아야

2022년 06월 14일(화) 13:39 [(주)고창신문]

 

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 활동 본격
행정·예산지원 받는 인수위 조직, 과정 결과 등 투명하게 주민 평가받아야

민선 8기 고창군정의 7월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7일 오전 고창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2층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15명의 인수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군정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심덕섭 당선인은 이번 선거로 인해 진영이 나뉘고 많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군수 당선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포용과 소통, 화합과 협력으로 ‘고창원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심덕섭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고창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과 사회적 갈등 현안이었던 고수산단 도축업 입주 문제” 해결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근거하여 고창군수 직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 8기부터는 기초단체장도 인수위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최장 20일까지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임명하며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창군은 관련 조례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위원들은 출근부에 근거하여 매일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식비 등 운영비로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사무실 집기 등 물품은 고창군청 재무과에서, 전산통신장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울력행정과 일반운영비에서 별도 지급되고 있다. 담당자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지출되다보니 추경에서 소급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
민선 8기 고창군 인수위원회는 전 고창군 부군수를 지낸 김인호 인수위원장과, 김춘진 전 의원 보좌관 경력의 안종선 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산업경제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분과를 구성하였다. 총 15명의 위원이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계인수 업무를 추진한다. 주요 업무 방향은 군정 지표를 만들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 준비하며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들이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위는 8일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고창군청 각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13일부터 일주일간 군민과 약속한 각 분야별 공약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군민의 이야기를 듣고, 민심과 민의를 반영하는 ‘실무형 인수위원회’로 구성되었다고 취지를 밝혔으나, 주민들은 비전문성 등을 지적하면서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업무보고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인수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와 고창군체육회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쓰고 있는 만큼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는 고창군 출연기관도 아닌 민간단체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선례가 없었고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미 해당 실과현황보고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에 대한 서류 보고가 있었는데도 민간인을 오라 가라 하면서 직접 보고를 하라는 것은 보조금을 명분으로 한 길들이기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체육회 관계자는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한둘이냐면서 공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수많은 단체 중에서 몇몇 특정단체를 거론하며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표현한 자체가 인수위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자세”라고 꼬집었다.
인수위에 고창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민간단체와 인수위가 보고를 요구한 단체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자료가 확보되면 다음 호에 그 기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주민들은 인수위야말로 공식적인 행정 및 예산 지원을 받는 조직이므로 이에 따른 주민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구성뿐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 주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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