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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역사상 첫 5선, 최인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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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군민 돌보며 고창군 자존심 지키는 의정활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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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5일(월) 20: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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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 역사상 첫 5선 의원이 탄생하였다.
1991년 제1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하여 제9대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군의회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총 64명이다. 그중 4선의원은 6명(성호익, 진남표, 최석기, 이만우, 조민규, 조규철 의원), 5선 의원은 최인규 의원이 유일하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인규 의원은 거대 정당의 압박, 불리한 기호 등 불가능해 보이는 여건 속에서 선출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최인규 의원은 1998년 흥덕면에서 제3대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 제4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2014년에는 심원, 흥덕, 성내, 부안 지역구에서 제7대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제8대 군의회에서도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안타깝게도 8대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당 지역위원장과의 갈등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였고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9대 군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기 중이던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요청한 최인규 의원은 고창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기보다는 정당 하위 기관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토로한 바 있다.
최인규 의원을 만나 당선 소감을 비롯하여 그간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1. 고창군 최초의 5선 의원이 되었는데 당선 소감은?
이번 선거에 최인규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군민의 혁명에 버금가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맹자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려면 때로 자기 목을 걸어야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려면 자기 자리를 내놓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각오로 선거에 임했고 군민들이 응답해 주셨다. 동학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뜨거운 감동을 군민들과 나누었다.
2. 7월 4일 개최된 임시회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원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군의회 의원은 비례대표까지 모두 10명이다. 10명의 의원이 투표하고 다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공식화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규모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다선의원을 의장에 추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역위원장이 바뀌면서 내편, 네편 갈라치기와 줄세우기가 노골화되었고 군의회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속화되었다. 10명의 의원 중 그런 속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의회의 자존심이라도 세워보고자 기자회견을 하였다.
3. 오래전부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는 차고 넘친다. 수많은 공천 비리 사례들은 차치하더라도 기초의원은 마을 대표를 뽑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을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 필요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대표가 정당색을 띠면 의회가 정당별로 분열될 수 밖에 없고 주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의회가 된다. 또한,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말은 곧 명령이 된다. 그러한 구조하에서 자치란 허울일 뿐이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확신한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4. 5선 의원으로서 많은 일들 해오셨는데 그동안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3대 군의원 시절,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이 먼저 떠오른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던 때였고 군민 건강권에 대한 복지대응의식도 낮아서 당시 군수조차 예산이 없다고 반대를 하였다. 군민의 85%만이라도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열심히 설득한 끝에 독감무료예방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두 번째는 보건소 건립이다. 당시 보건소를 기존의 좁은 장소에 세우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의견에 맞서 노인복지타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금 보건소가 세워진 4만평 규모의 땅을 확보하였다. 지금은 땅값 등 여러 상황의 변화로 부지확보 자체가 어려워졌고 인구변화현상을 생각해 볼 때 미래지향적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일체형 허가제 도입이다. 민원인이 일처리 하나 하려면 이쪽 팀으로 갔다가 저쪽 과로 갔다가 하느라 민원인도 힘들고 행정력도 낭비된다. 일체형 허가제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책이다.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안하게 일처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우수한 능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3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유선방송으로 의회 본회의 과정을 생중계하도록 추진했던 것이다. 요즘 의회 유튜브 방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여 년 전 그 원조에 해당하는 활동이 고창군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5. 마지막으로 한 말씀?
동학의 인내천은 민주주의 인권사상의 뿌리이며 고창은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였다. 위대한 사상을 몸으로 실천했던 자랑스런 선조에 부끄럽지 않게 내 땅 내 고향이라는 주인의식으로 깨어있는 후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서운 권력 앞에서 목숨을 던진 선조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잊지 않을 때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5선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옳지 않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을 대변할 것이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소외되고 힘든 군민을 돕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해 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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