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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예산심의 관심과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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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의회 위상에 걸맞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심의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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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목) 14:3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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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 예산심의 관심과 기대 고조
높아진 의회 위상에 걸맞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심의 이루어져야
지난 16일부터 시작되었던 제294회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의 주요 일정으로는 25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28일 군정질문이 있었고, 28일 오후부터 시작된 2023년도 집행부 시책보고는 12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계획된 의사일정 이외에도 의원들은 28일 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관련기사 1면]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에서는 지난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25일 마무리하였다. 1일 차와 2일 차에 진행되었던 행정감사 내용은 본지 906호에 게재되었고 11월 4째 주부터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관광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다.
조규철 위원장은 안전 분야에서 ▲방사능 방재물품, 방사능 교육 및 방사능 방재시설 알림판 등 전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모로비리공원 수종 선정 시 실무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준 의원은 관광 분야에서 ▲운곡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진행 시 자연친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의전당 공연을 군민에게 전면 무료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민규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단 자체적인 수익사업과 국비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관내 행사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관광 분야에서 ▲모양성보존회 보조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고, 건설교통 분야에서 ▲회전교차로 설계 시 현장여건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훈 의원은 관광 분야에서 ▲고창의 대표 상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건설교통 분야에서 ▲관내에 주소만 둔 관외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낙찰되어 실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설업체 선정 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환 의원은 생활환경 분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농업 분야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철저한 농업용수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선덕 의원은 관광 분야에서 ▲고창군 관광지도와 홍보책자를 주요 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군정질문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민규 의원과 조규철 의원의 군정 질문이 있었다.
조민규 의원은 ▲청년센터 건립 ▲청년창업농을 위한 스마트단지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청년CEO상품 의무 할당 ▲읍지역 거주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탕 이용료 지원 ▲고창군 제2청사 신축 신속 추진 방안 ▲고창문화관광재단 역할 강화 방안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창군민의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의 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유통 운영 정상화 대책 ▲한빛4호기 재가동 문제, 한빛1·2호기 수명연장문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문제 등 한빛원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고창군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군정질문에 대한 심덕섭 군수의 답변은 12월 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는 28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선덕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난 10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와 10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에 대해 비판하였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높아진 의회 위상에 걸맞은 예산심의 기대
12월 6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관련 일정이 추진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예산 심의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예산안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의회 제출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되는 등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예산안을 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며 투명성의 열린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고창군도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수준높은 지자체로서 바람직한 변화는 주저없이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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