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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4호기 재가동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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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전북도의회 고창군과 시민단체 등 반대 운동과 원안위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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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목) 14:3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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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재가동 소식에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167차 회의에서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12월 1일 재가동 승인이 예상된 가운데, 11월 30일 고창군과 영광군의 단체들이 원안위를 항의 방문하였다.
지난 28일 고창군의회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4호기의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의원들은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4호기에 대해 일반적인 점검기준에 맞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호기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고창군과 의회, 고창군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였다. 이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차별받고 있는 고창군민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이며 원자력 발전 가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의원들은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빛원자력본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부실시공 한빛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여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고창군민 참여 보장 ▶한빛원전 3,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 점검하여 고창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군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전라북도의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도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빛4호기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위험천만한 원전임에도, 신뢰할 수 없는 검증으로 격납건물이 안전한 것처럼 정당화 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은 무시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고 비판하였다.
제167차 원안위 회의에서 김균태 위원은 “정기검사 결과 5년이나 지속된 결함 보완에 대해 설명이 너무 간단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공극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건정성 평가를 했는데 보수를 한 이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위원의 동조를 이끌어냈다. 결국 제167차 원안위는 재보고를 결정하고 지금 당장 재가동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지었다. 원안위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는 한 군민은 “한빛4호기가 설혹 법적 안전성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군민의 믿음을 사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지역 주민 불안 해소와 고창군민의 소외감을 인지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영광군과 고창군은 방사선 30km 구역에서 거의 대등한 규모임에도 지원금은 큰 차이가 있어서 고창군민 차별 불만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한빛4호기 재가동반대는 군민 생존권 운동으로서 고창군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주원 고창농민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원안위원으로서 안전관련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가동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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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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