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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가예산 1784억 최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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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7.4% 증가한 국가예산확보로 정부예산 신장율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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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3일(화) 20: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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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정부의 2021년 결산서를 분석한 나라살림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내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여윳돈을 비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정부와는 달리 경기조절기능이 없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이 원칙이므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최소화하여 ‘남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균형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재정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을 많이 남기면 그만큼 민간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여윳돈의 예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으로 발생한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적립해 놓는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적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저금통 역할을 한다.
보고서가 나쁜 사례로 적시한 지자체는 보통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액수가 결산 세출액 대비 10%가 넘는 지자체이다.
또한, 균형재정수립을 위한 세입예측의 핵심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본예산 작성 시점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1차 추경에는 반드시 전액 계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고창군은 다행스럽게도 2021년 총 순세계잉여금 229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18억 원을 더해도 세출결산액 대비 3%수준이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 2022년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원으로 추정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도 고창군 예산은 7697억여 원으로 확정되었다. 일반회계 7547억 원, 특별회계 151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58% 증가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299억 원(제2청사 신축 등) ▲농림해양수산 1899억 원(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문화 및 관광 568억 원(도서관 건립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195억 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교육 63억 원(지역인재사업 등) ▲환경 781억 원 ▲사회복지·보건 164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4억 원 ▲교통·물류 329억 원이다.
조직별 예산 중 비중이 큰 순서로는, 작년 대비 11.47%가 증액된 사회복지과 예산이 16.02%로 1위를 차지했고 13.04%가 증가한 농업정책과는 11.9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본청 예산 중 지난해 대비 큰 증가율을 보인 과는 관광산업과와 기획예산실로 각각 32.52%, 31.21% 증가하였고 감소율이 큰 과는 환경위생과 22.24%, 해양수산과 18.19%로 나타났다.
읍면에서는 아산면 예산이 전년 대비 30.86% 증가하였고, 심원면 예산이 13.32% 감소율을 보였다.
이밖에도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 부지매입비용 131억 원이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 18억 원이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이 진행속도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은 내년 국가예산으로 1784억 원을 확보하며 민선 출범이래 국가예산 최다액을 확보하였고 내용적으로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였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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