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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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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억 이상 증가, 군의원 평균 2천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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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3일(월) 16:4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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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개선 필요
국회의원 2억 이상 증가, 군의원 평균 2천만 원 증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부정적으로 본 이상주의 철학자 플라톤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소유가 통치자의 고귀한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보고 권력을 가진 계층은 가족도 재산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본주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평가의 중요한 기준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일 것이다.
특히,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힘과 고급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사리사욕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고창군 선출직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2022년 12월 31일 기준)이 공개되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고지거부대상을 제외한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고창군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큰 폭의 재산변동을 보인 의원은 김성수 도의원으로 3억138만9천원(가액변동 –789천 원)이 감소하였다. 재산감소의 주요인은 증권, 예금, 채무 등으로 신고하였다.
김성수 도의원의 뒤를 이어 차남준 의원이 1억4481만3천원의 감소액을 신고하였고 조민규 의원은 1억1579만3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많은 재산 증가를 신고한 의원은 김만기 도의원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변동과 예금증가 및 보험료 누적 등으로 2억9647만4천 원(가액변동 1382만9천 원)의 증가액을 신고하였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일 년 사이 2억1328만2천 원의 재산이 증가하였다. 후원금과 예금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밝혔다.
<고창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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