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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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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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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0일(화) 13: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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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회계연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제299회 제1차 정례회가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신 의원, 임종훈 의원, 오세환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이경신 의원은 농어민 이동권 보장대책, 고수면 소재지 도시가스 확대 시행, 사계절 전천후 스마트 에어돔 도입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임종훈 의원은 고창갯벌 보존과 활용에 따른 대표 수산물 육성과 특구지정 문제, 바지락 공동브랜드 개발과 먹자골목 조성 방안, 마을입구 표지석 태양광 LED 방식 활용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오세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와 밀원 숲 조성 문제, 미당 시문학관 명칭 변경 등 친일잔재 처리 문제, 대성고등학교 활용방안 및 공용터미널 폐업 시 대책(흥덕, 해리, 대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의원 군정질문에 대해 고창군수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한다.
정례회 둘째 날인 15일부터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가 기획예산실부터 시작되었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주요 발언 사항이다.
△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결산심사는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당부
△ 이경신 의원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이웃돕기 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상패만이라도 제작·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
△ 조규철 의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
△ 조민규 의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삭감 등을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청
△ 최인규 의원
황토배기유통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사가 3명인데 2019년도 당시 대표 1인 등기로 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 박성만 의원
전기굴착기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액 미 집행되었는데 이는 장비의 마력 등 성능이 떨어져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
△ 임종훈 의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대안이 없는지와 인력 충원의 방법 이외에 영상송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 오세환 의원
전봉준 장군의 고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과 전봉준 장군 동상 및 군상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
△ 이선덕 의원
기숙형고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전체 학교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
한편 2022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오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제299회 정례회는 21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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