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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소 중단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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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4일(화) 14:4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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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소 중단이 답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오늘인 6월 29일, 영광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PSR) 제출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전기술에 대한 정립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현 정부는 전 정권에서 약속한 수명연장 금지를 폐기했다. 전국 핵발전소 24기에서는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발전소 수조에 계속 보관된 상태이다. 처리대책이 없음은 세계가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 결국 영광 핵발전소의 수조 포화율은 75%를 넘었으며, 2030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영광에 한빛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 37년이다. 1986년 한빛1호기 가동이 시작되고, 2002년 한빛 5.6호기까지 총 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동안 흉흉한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컸고 핵발전소는 지역을 파괴하는 핵발전소로 전락했다.
핵발전소 옆에도 생명이 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도,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주민들과 국민의 뜻을 묻지 않는다.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등에 업고, 일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영구처분장은 아득하고, 불가능함을 알고 있으면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마다 건식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결국 기존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게 영구 저장시설의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생명과 안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치 핵산업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다. 노후화된 핵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에 드는 비용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값싼 핵발전은 없다. 지금 지불하지 않은 위험과 비용은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와 말 못하는 생명들, 가난하고 취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뿐이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생산구조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한다. 핵발전소는 중단이 답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전국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 그리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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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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