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산물벼 방출 농민 분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정부미 살포로 '쌀값 폭락' 사태를 맞은 트라우마가 되살나는 듯하다.
한농연고창군연합회(회장 이종면)는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부 양곡 산물벼 5만 톤 방출이 결정되었다”며 “이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 4월 정부는, 쌀값이 가마당 20만 원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쌀값이 오름세라 해도 가마당 20만 원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또 공공미가 방출된다면 쌀값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분개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북도연맹도 17일 성명서를 내고, “2022년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손실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았다.”면서, 그럼에도 그런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재발 대책은 고사하고 다시 쌀값 폭락을 유도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논콩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쌀이 넘쳐난다는 거짓 핑계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에 콩을 심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7월 수해로 인해 전북 익산, 김제, 정읍, 부안의 수만 ha 논콩 지대가 물에 잠겨 콩이 죽는 재난을 맞이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밀어붙인 논콩 정책의 실패는 작년 쌀값 폭락에 이어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비난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농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농협이 “지난 5~6월 재고가 많다며 비축미를 정부가 인수하길 요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재고 부족을 이유로 방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를 농협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2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농협의 상식 밖의 운영도 문제지만 농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산물벼 방출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농민들을 재물로 바친 결정이다.”고 분노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나락 방출 반대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공정가격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쌀값폭락 조장하는 수확기 정부미 방출 중단, 40만8천톤 TRQ 쌀수입 즉각 중단, 생산비 보장, 안정된 가격 쌀 공정가격제 도입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민간RPC 등의 원활한 원료곡 확보를 위해 산물벼 12만8천톤 중, 아직 옮기지 않고 RPC·DSC(미곡종합처리장·건조저장시설)에 보관중인 5만 톤을 수급조절용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2023년산 햅쌀에 영향을 끼치면 안되는 만큼, 9월말까지 인도물량 잔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수조치한다는 조건으로, 쌀값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원료곡이 부족하다해도 8월부터 조생종벼 수확이 시작되는 만큼 부족한 원료곡을 햅쌀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확기만 바라보고 일년을 기다려 온 농민들은 실망과 분노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