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예산삭감은 예산 폭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5일(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산 폭거”라며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 폭거가 담겼다”며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예산 학살”이라며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실제,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7,389억원 중 무려 75%에 달하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원의 11%에 그친 66억원만 반영된 반면, 내년도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당초 투입 예산보다 3.3배 증액된 5,400억원이 반영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기재부의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요구도 없이 예산요구서를 무시한 채 무려 8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는 현행 기본계획이 유효한 만큼 새만금 예산이 요구된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새만금을 죽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촉구했다.

이지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