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액 우려 예산확보 총력

국회를 무대로 한 총성없는 예산전쟁이 시작되었다. 예산확보를 위한 1년의 노력이 국회의 90일간 심의로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2024년 예산안은 8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심의를 거쳐 12월 초(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확정된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8 정도로 치우쳐 있는 불균형 상황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고창군도 예외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국가가 주는 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므로 지자체 예산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올해 국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 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에 따라 고창군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9월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발표하였는데 고창군이 전국 군 지역 상위 10개 지자체 중 7위에 랭크되었다.
이 보고서는 “국세 감소가 지속해서 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지자체 지출의 조정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월 단위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른 지자체의 보통교부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하였다고 밝혔다. 7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3.4조원 감소했고 세수 진도율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7월말 기준 세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군 단위 지자체 1곳당 평균 감소액은 294억 원에서 최대 3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고창군의 감소액은 387억 원(국세수입전년동기 누계기준 추정치)에서 425억 원(전년 동기 진도율 기준 추정치)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교부세 감소액이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자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자료는 자주재원 대비 감소액의 비율도 분석하였는데 고창군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액 비율은 최대 9.87%로 나타나 전체 군단위 평균을 상회한다.
고창군의 예산 지출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심덕섭 군수가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해결과 내년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에 나섰다. 31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윤준병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갖고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176억원)’과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200억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무, 배추, 고추 등 김치 원료 최대 생산지인 고창의 강점을 살린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90억원)’과 무장면 상습 침수 지역인 ‘옥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7억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끝으로 공음면과 대산면에 이르는 ‘군유·대장 하수관로 정비사업(121억원)’, 신림면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52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40억)’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 단계로 넘어간 만큼 다시 국회 방문에 온 힘을 쏟아 국가예산을 최대치로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