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재창출과 지역발전 위해 온 힘”

▶ 국회의원이 되시고 현재까지 활동하시면서 느낀 그간의 소회, 아쉬웠던 점은?
지난 총선에서 10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에 고창정읍 숙원과제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많은 민생문제를 처리해 21대 국회 4년이 그 이전의 12년보다 유능함을 입증했다. 많은 일을 해내면서 즐겁고 기뻤던 일들도 많았지만, 어렵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국민들의 마음과 눈높이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들보다 반보만 앞서가라’고 말씀하셔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하며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지방 선거 공천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평소 주민들이 요청하신 도덕성·유능함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한 유권자분들은 많은 상실감을 느껴 원망 섞인 이야기를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또,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공무원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주말을 활용하여 만나고 협업하다보니 부담을 느끼신 공무원들도 계셨다. 미안함과 감사함을 이번 기회를 빌어 전한다.
코로나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아쉬움도 느낀다. 주민간담회, 토방청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 행사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도 경청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분을 가까이에서 뵙고 의견도 경청하여 고창과 정읍 주민들의 의사가 윤준병과 함께하는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더욱 정진하며 노력하겠다.

▶ 입법발의 중 특히 고창군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발의는?
국회 등원 이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시작으로 20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가운데 6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표발의 4건 중 1건 정도의 입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ㆍ도서ㆍ벽지 주민들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번째 법안으로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2017년~2019년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 생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촌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 악취를 저감시키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 축산 농가의 기계설비 관리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 등이 농민들에게 의미있는 입법이 될 것이다. 또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발의하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고창군민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을 드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고창) 발전을 위한 업적으로 꼽고 싶은 것은?
고창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10년 이상 묵은 현안들을 해결했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고창 군민들의 삶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법안을 발의·통과시켰다.
고창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확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업하며 사업범위를 노을대교 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량으로 한정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노을대교 건설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재산정해 반영가능한 효과를 최대한 추가하여 경제성(B/C)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을대교 건설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동우팜 문제를 해결하며 고창군민들과 함께 청정 고창의 환경을 지켜낸 것도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최근 삼성전자(주) 스마트허브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해 직·간접적 고용창출만 500여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바지락 종패 자체 생산시설 확보 등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 국비예산은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고창 주민들에게 약속했는데, 현재 3년 연속 고창 국가예산을 정부예산 신장률 이상 확보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2023년 주요 핵심 신규사업 15건, 총사업비 3,626억 원 반영, 2022년 주요 핵심 신규사업 13건, 총사업비 4,567억 원 반영, 2021년 주요 핵심 신규사업 9건, 총사업비 648억 원 반영)에서 다수의 주요 신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고창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종잣돈이 마련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현안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 중에 있는 일은?
노을대교의 건설과 심원 종합테마타운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1천만이 찾는 서해안 관광축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철도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청정고창을 위해 오염유발 기업의 입주를 막아낸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삼성전자 등 친환경 첨단기업들을 입주시켜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성내의 호남드론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이 완료되면 그 주변에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드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의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창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고창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 과업이다. 농어촌ㆍ도서ㆍ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다.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이 피폐화되지 않도록 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농어촌만의 새로운 교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국가사업 발굴 및 시·군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추진을 통해 새로운 농어촌에 맞는 모델 개발을 고창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려한다.

▶ 최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은?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는 이번 국회단계에서 전액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북을 탓하고 33년 역사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마저 중단시키려는 것은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이며 예산학살이다.
각 부처가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요청한 예산 7,159억 중 무려 78%인 5,523억원을 삭감했고, 그중 7개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 삭감 대상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새만금항 인입 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SOC 사업 17건이 포함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인 새만금 죽이기, 전북도민을 모독하는 전북 죽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읍고창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전북도민으로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막고, 전북 죽이기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

▶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역할의 상관관계나 한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상생협력관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주 역할로 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장인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안을 다루며, 고창군의 발전,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주로 한다.
하지만 공통된 목적 즉,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고창군에 필요한 법안을 자치단체장이 발굴하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고창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협업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서로 협업하면서 한 몸과도 같이 움직여야 군민들이 행복해진다.

▶ 지역구의 절실한 문제인 인구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저출생 문제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7년간 320조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 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그 원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의 인구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인구증가 3법]을 지난 5월에 대표발의했다.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등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 여건과 주거 환경, 의료 체계 등 생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는 농촌 인구가 덜 줄어들고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삶의 여건을 제대로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면 단위별 평균 마을들을 7~8개의 거점 마을로 재편하고, 이 거점 마을에 공동체적인 기능부터 의료·교육 기능을 갖추고, 나머지 공간은 태양광과 같은 소득원으로 재편하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여유 공간이 돈이 되는 미래를 만들고, 농업 뿐만 아니라 비농업 소득도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는 농촌 여건을 만들어낸다면, 시골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해 전입인구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문제 해결에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일자리도 담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창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가위 전 우리 고창 군민들의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삼성전자(주) 스마트허브단지 조성 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 측에 의하면 직·간접적 고용창출 인원이 5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고창군민들 일자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청정 고창을 지키면서 기타 친환경 첨단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성내의 호남드론통합지원센터 주변에 드론기업 및 UAM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해상풍력의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산업들이 우리 고창에 입지하도록 더 노력하여 일자리를 늘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기업만 입지하고 근로자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주는 여기서 하지 않고 일만 여기서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모순을 극복하려면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생활, 사회 인프라적인 요소들도 잘 만들어서 뒷받침해 드리려야 한다.

▶ 고창군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가오는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견제하고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준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정읍·고창이 과거 고소·고발과 탈당·배신의 구태정치로 퇴보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좋은 정치의 미래로 발전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21대 국회 4년이 그 이전의 12년보다 지역발전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고창·정읍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고창·정읍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장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내에서의 더 큰 역할과 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창군민과 정읍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적 영달 따위에는 어떤 곁눈질도 주지 않고 초심과 같이 지역주민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겠다. 고창·정읍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늘 성실히 열심히 뛰겠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