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지방채 관리 필요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2022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총계기준 고창군 채무액은 137억으로, 총계기준 예산 9360억 원의 1.46%를 차지하였고, 2021년 말 총계기준 채무액은 193억 원으로 총계기준 예산 8374억 원에 따른 채무비율은 2.3%였으며, 2020년 말 채무는 64억원으로 예산 8091억원의 0.79%, 2019년 말 채무는 72억원으로 예산 7439억 원의 0.97%를 차지하는 채무비율을 보였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이 1.24%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0.22%p 높게 나타났다. 2022년 말 채무비율은 2021년 말 채무비율인 2.3%에 비하면 0.84%p 줄었는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동년 기준 채무비율의 차이가 0.13%p인 것에 비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을 기준으로 4년간 채무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4년 동안 채무액은 65억원이 증가하여, 2019년부터 채무액 72억원에 비해 4년간 누적증가율은 90.28%에 이르며 채무액의 연편균 증가율은 23.92%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채무액 연평균 증가율 22.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완주군이 2022년 말 총계기준 채무액이 355억 원으로 예산의 3.14%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 누적증가액은 187억원으로 4년간 누적증가율은 111.31%에 이른다. 임실군은 2022년말 총계기준 채무액이 126억원으로 총계기준 예산액의 채무비율은 1.77%이고, 2019년 기준 4년간 누적 증가액이 96억 원으로 누적 증가율은 3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부안군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채무액이 0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재정운영기조 아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침 및 공시지가 반영비율조정 등에 따른 지방세수입액 감소와 지방정부의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2년말 기준, 지방채에 적용되는 이율별 채무액 규모에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21년 말 325억원 수준이던, 금리 4% 이상 지방채 규모가 2022년말에는 1조 5,71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21년말에는 0원이던 5%이상 이율도 2천 억원이나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달여건 악화와 더불어 채무액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적절한 부채의 활용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듯, 지방채는 재정의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 그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도록 하는 재정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방채무의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빚을 관리하지 못하면 파산에 이르듯, 지방채무규모와 채무비율의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