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새해 예산(안) 8496억원,
전년대비 4.02%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자체가 회계연도 내 수행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계획한 것으로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행정에 대한 방향과 의지가 담겨있다.
기초지자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11월 21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025년 예산안을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창군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제312회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6일부터 시작되어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고창군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849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9억원(3.86%) 증가한 830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1.29%) 증가한 188억원으로 내년도 고창군 총 살림규모는 328억원(4.02%) 증가한 8496억원이다.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35억원(7.2%)이 증가한 3502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 고창군 전략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6억원 ▲농촌협약 93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산림사업 54억원 ▲드론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4억원 등이 있다. 고창군은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기반을 다져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
△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주요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7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5억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 고루 잘 사는 농어촌과 농어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을 고려한 지원이 확대된다. 주요 농정사업은 ▲농민수당 7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6.7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2억원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10억원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지원 5억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5.4억원 ▲조사료 생산지원 31억원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 사업 13억원 ▲고소득 애플망고 도입 사업 2억원 등이다.
특히, 성송면에 조성 중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25억원이 추가 편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 문화·관광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 사업 3억원 ▲모양성제 축제 17.4억원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1억원 ▲고창황윤석도서관 건립 등 44억원 등이다.
내년 개최 예정인 ‘2025년 세계유산 축전’에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이 지원되어 고인돌과 갯벌 등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환경 보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4억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8.5억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8억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지원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6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4억원이 지원되어 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민안전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분야에도 여러 사업이 진행된다.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40억원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34.5억원 ▲교촌 3지구 급경사비 정비 1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7억원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275억원 ▲ 마을만들기 사업 29억원 ▲연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5.8억원 등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세수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 편성의 주민참여와 정보공유에 대한 군과 의회의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고창군은 4개 분과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올해 총9회 위원회를 열었다.
또한, 주민 누구나가 볼수 있는 예산 공개는, 예산안 의결 확정 후, 설명 없는 예산자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한정된 위원들만 참여가 가능하여 개방성이 부족하고, 확정된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등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의회 의결 전 예산안을 공개하거나 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재정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 실현이 미래의 방향이라면 주민 예산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한 고창군과 의회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후를 막론하고 주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 공개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