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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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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사업 하자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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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5월 28일(월)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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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진남표) 제94회 임시회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1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장 방문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지정리사업이 준공기한내에 견실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여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들이 사업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이루워지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장 방문결과 경지정리 사업이 부안면 검산지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준 공후 하자 발생이 우려됨으로 군비 부담률을 높여 현대화율을 100%완료하여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요망되고 논둑이 높아 조금만 비가와도 토사가 붕괴되는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목시공등 대책이 필요하며 또 사업지구내 농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사리부설을 요구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등 종합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군비를 추가하지 않고 경지정리 사업 기준단가 ha당 2천6백5십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사업이 끝나고나면 많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군비부담률 기준 10%를 초과하더라도 완벽한 경리정리 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서 군비 부담률이 낮은 군으로 군비부담률이 10.9%로 나타나 가장 높은 임실군 42.1%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지정리 사업의 하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2001년 봄마무리 경리정리사업장 방문 결과>
1. 내동지구 경지정리사업(고창읍 내동리) 배수로 일부만 호안브럭 시설되어 미시설된 법면은 붕괴 농경지 침수 및 유실될 우려가 있음, 북측지구계 법면경사가 심하여 법면 하단부 측구가 매몰될 우려가 있음, 저수지가 없어 용수가 부족함으로 대형 관정 시설요망. 사업지구 주진입로가 마사토로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사리부설 요망.
2. 비악골지구 간이 영농기반사업(고창읍 화산리) 논둑 높이가2.0m이상으로 우기시 토사가 붕괴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인접되어 있는 2필지를 한필지로 합배미 요망,
3. 송암지구 경지정리사업(무장면 고라리) 배수로 굴곡부분 일부만 호안브럭을 시공하여 우기시 미 시설된 법면이 붕괴 농경지 유실 및 침수가 우려됨. 사업지구 하류 지구외 지역 배수로가 곡선으로 되어 강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지구가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하류 저수지까지(약 350%)배수로를 직선화 시설요망.
4. 사동지구 경지정리 사업(고수면 와촌리) 논둑이 높아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 요망. 사업지구 상단 논바닥에 돌등이 많으므로 복토 또는 돌제거 요망.
5. 인동지구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고수면 인성리) 농로가 우기시 차량 및 사람 통행이 곤란함으로 사리부설 요망, 배수로가 토사로만 시공되어 우기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호안브럭 시설요망.
6. 고현지구 경지정리사업(성송면 하고리) 논둑 낙차가 약 1.5m로서 조금내린 비로 인하여 법면이 붕괴되어 토사가 무너져 있음. U형 수로관이 구배도 맞지 않고 직선화 되지 않아 토사매몰 우려가 됨으로 직선화 요망. 배수로에 낙차공만 시설되어 호안브럭 미시설로서 토사 붕괴가 우려됨으로 호안브럭 시공 요망.
7. 지로지구 경지정리 사업(해리면 왕촌리) 수랑들 논둑 법면이 우기시 토사가 붕괴되어 흘러내림으로 대책 강구, 박현수 토지앞 도로를 없애고 있으나 당초대로 도로시설 토록 할 것.
8. 검산지구 경지정리 사업(부안면 검산리 외 2개리) 사업지구 하류에 있는 개인 소유의 유지를 몽리구역 주민의 여론 수렴없이 사업구역에 편입 개인 소유주와 몽리구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게 됨으로 소류지에 유입되는 물을 유입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개거를 시설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임으로 조속히 철거.
9. 하갑지구 경지정리 사업(아산면 하갑리) 없어진 구 도로를 원상 복구 요망, 파손된 기존 관정 보수, 논둑 법면이 우기시 유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법면다짐 요망, 기존 수로관 보수 요망,
10. 죽산지구 간이영농기반사업(아산면 성산리) 제척된 2ha경지정리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 요망, 사업지구외 도로변 배수로 현대화사업 요망, 도로변 배수로가 현재는 배수가 되고 있으나 강우시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 요망.
11. 칠성지구 경지정리사업(성내면 신성리) 용수로 및 배수로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강우 범람시 하자가 발생유려가 있으므로 100%현대화 요망.
12. 대양지구 경지정리사업(흥덕면 용반리) 배수로 이음부분 마감 몰탈 미처리.
13. 텃골지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흥덕면 후포리) 배수로 현대화 요망.
13. 석현지구 경지정리 사업(대산면 상금리) 논둑 높이가 4∼5m인곳은 우수 및 토사 유츌로 배수로가 매몰됨으로 U자형 하수도 시설 요망. 경지정리 사업지구 1필지에 토지주가 2∼3인으로 된곳은 용·배수로를 토지주별로 각각 시설 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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