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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의원 워크샵

벼 수매가 차액지원 논의

2001년 10월 19일(금) 17:48 [(주)고창신문]

 

고창군 의회는 지난 11일 제3회 고창군 의원워크샵에서 고창군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여 제2차 추경예산 130억원의 50%를 벼 수매부분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창군에 요구했으나 고창군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다.

고창군 집행부는 "지방채상환과 재해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특히 "부채상환은 예산 배정 당시 행자부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이라 타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차 추경예산은 보통 교부세 1백22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등 모두 1백30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상환액 35억원과 예비비 22억8천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의회는 "예산의 절반이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항목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창군은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군의 경기도 활성화된다"며 추경예산의 일부를 벼 수매부분에 지원,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군과 의회의 의견대립으로 예산편성과 승인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호종 군수가 17일부터 22일까지 농민단체들과 함께 제2차 추경 예산에 대한 벼 수매가 차액지원에 대한 심의를 가진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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