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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정책 포기-수매가 하락' 논값 폭락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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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2일(수)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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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으로 농민들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 하락에 이어 논값까지 곤두박질쳐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논값의 폭락은 농촌붕괴를 가속화시키며 농민들을 새로운 시련에 몰아넣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논값 하락은 정부의 쌀증산정책 포기, 수매가격 하락 등 전반적인 영농조건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농촌의 전통적인 고정자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런 논값 하락은 장기적으로 쌀 수매제도가 폐지될 것이란 발표가 나오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지가격 하락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올 하반기에 접어들어 그 양상이 폭락세로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 값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매매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농민들을 애태우게 만들고 있다.
팔려는 사람은 너무 싼 값에 내놓으려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막상 사려는 사람들도 더 이상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과 부동산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12월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농민들이 추곡출하를 서둘러 쌀값이 더욱 떨어지자 불안심리에 농지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 토지를 내놓는 경우도 많다.
고창읍 오씨(53)는 대학생 한 명과 고교생 한명의 자녀 학자금을 위해 논을 팔려고 내놓았고 이씨도 자녀 학비 조달과 농지 임대료조차 못 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영농 의지가 없다고 실토했다.
또 한씨(58)는 “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자신의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나마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논을 팔아 농협 빚을 갚고 다른 일을 하려해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터질 지경”이라고 시름에 잠겼다.
또 여기에 한동안 낮은 은행금리와 주식경기의 침체로 잉여자금을 토지에 투자해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했던 일부 사람들이 농업침체 등으로 농지가격이 떨어지자 투자전환을 위해 보유했던 농지를 내놓고 있어 농지가격 폭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내놓는 농지는 더욱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으로 나타났다.
이씨(53)씨는 “농가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각종 무역협상으로 농사를 짓는데 심적 부담이 커졌다”며 “증산정책이 포기된 상태에서 땅을 지키며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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