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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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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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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1월 03일(목)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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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고창군의회(의장 진남표) 제2차 정례회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5일 본회의장을 시작으로 6일부터 10일까지는 본회의장(2차)에서 군정질문이 열렸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주요사업결산보고 및 2002년도 시책사업계획보고가 각 실과소별로 열렸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본회의장(3차)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위원회(위원장 최석기)에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열렸다. 또 20일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심사가 있었다.
또한 22일에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의 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됐으며 22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안건심사가 있었다.
24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8차)에서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심사의결이 열렸다.
다음은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이다.
▲농촌활성화와 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류길승, 최인규의원)
-우리군 지역특성과 농업여건, 잠재력을 분석, 6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 농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우선 경쟁력 있는 복분자, 해풍고추, 수박, 인삼재배 등을 대체작목으로 연구 검토하고 타 작목도 전략작목으로 개발하여 계약재배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형태를 구축, 얼굴있는 농산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역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외면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최인규, 정기표, 성호익의원)
-일반경지정리는 15,440ha중 82%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경지정리는 1,309ha중 53ha는 완료하고, 218지구 1,256가 남아있다.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능시 군비 투자 방안 검토하겠다. 우리군은 군비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ha당 사업비를 30,51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관광고창으로 손색없는 관리를 위한 대책(류길승의원)
-관내 관광자원을 고창읍권, 선운산권, 남부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마다 특징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체류형 관광지를 기본전략으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에 따른 군수의 의지는?
-지난 8월중 1사업소, 4담당, 정원 40명의 기구승인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 승인을 받아 사업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군의 수매지원 계획 및 고품질쌀 정책 방향(전춘식의원)
-그동안 쌀 생산대책 6년연속 전북 최우수 등, 농업인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22억 5천만원을 농협자체 수매분에 차액보전으로 지원할 계획. 차별화된 무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공급, 수확, 건조, 가공, 판매까지 일괄 관리하는 고창황토쌀 특화단지를 조성, 인근 RPC와 연계 생산하여 3억원을 지원 종자대와 포장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에 따른 대책
-대체자원 개발을 위해 93년부터 5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어패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416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간접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의회·집행부·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정협의체구성 필요(심재규의원)
-농정협의체구성은 여러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성송면과 고수면의 상수도 공급은 군 재정형편상 6백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자하기 어려워 우선 생활 용수난이 극심한 해안 지역부터 공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할 수 있으나, 내년에 통합배수지를 건설하고 소재지권부터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겠다.
▲인삼재배농가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인삼은 재배면적의 15%인 70ha정도를 본 군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고, 홍삼재배계약은 2001년도 식재분 42ha, 2002년도 식재분 55.2ha,로 전북지역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홍삼에 대한 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삼조합구성은 우선 영농조합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재배농가와 우리군 생산량 추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예비비 지출이 관련법에 따라 지출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최인규 의원)
-예비비 집행은 예측 및 예상할 수 없는 경비와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될 경우, 탄력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집행 후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상호 이해를 통하여 집행하였음을 양해바란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자운영 재배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데.
-자운영재배는 친환경농업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녹비작물을 이용해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물 함량증가와 토양의 유실방지, 미생물 활동 증진과 자운영 뿌리에 의한 토질개선 등이 효과가 있어 앞으로 확대 권고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재배농가에 대한 논갈이와 이앙시기를 조절하도록 홍보, 지력증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과수농가 지원 방안(정기표의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저온저장고 지원과 규격박스, 선별기 등 기자재를 지원, 홍수출하 방지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한기에는 고품질 과일 생산 교육을 실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전북무역을 통한 수출물량 확대로 노악소극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복지 대책(성호익의원)
-노인복지예산은 2001년도에는 총 예산대비 2.4%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경노당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8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2,546백만원이 증액된 7,163백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96%가 계상되어 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잇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후생활이 보람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구증가정책?
-인구증가 정책은 고창군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무원가족 전입운동과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변경을 꾀하고, 석정온천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과 같이 인구유입 효과가 큰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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