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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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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생가 고증안돼 역사적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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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9일(목)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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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소규모 정리사업은 227개 지구 1,309ha중 9개지구 53ha를 완료하여 실적이 미미하나 2001년 가을착수분부터 일반경지정리 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어 다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한 구조물 낙차공 및 용배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도 가을 착수분부터는 군비를 20∼30%상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 토사유실 등을 방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리농법 벼 재배는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대도시 단체등을 초청하여 재배단지를 견학토록하여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일부 농협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군에서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인터넷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
▲고창읍성 노송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연차별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 외과수술 2주, 수형조절 291주, 영양제주사를 투입하였으며, 성안의 지장목, 활엽수 등은 10월중에 제거하여 노송은 보호하고, 성외곽 지장목은 문화재청과 협의, 금년중 제거하여 주변경관도 정비할 계획이다.
▲고창농악전수관은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정비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폐교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절차가 완료되면,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한 후 농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람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옥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심원지역은 2001년7월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원이나 약국중 하나만 개설될 경우 자체투약 및 처방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개설 희망자가 없어 폐쇄된 심원보건지소에 의사와 간호원을 배치하였으나, 원외처방으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의료불편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약품투여가 가능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9월16일 본인이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한수원은 군산대학교 광역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한(피해반경 17km)미비 사항을 지적, 보완을 요구중에 있고, 고창어민단체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양측이 이의없이 승복한다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대립중에 있어, 군에서는 정균환 국회의원, 국회 산자위원회 강인섭 국회의원을 접촉하여, 어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한수원사장, 영광원전본부장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봉준생가는 고증자료를 확보치못해 현존해 있는 죽림리 일대 건축규모 및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립하였으나 규모가 너무크고 화려하여 역사적 가치가 없으므로 정읍 고택지 규모로 조정하라는 국가지정문화재 심의결과에 의해 건물을 개축하여 자류실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생가지터를 원형대로 정비한 후 사적지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
<김남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소류지 준설사업은 인근 농경지에 사토장 승낙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 가을에 준설한 후 준설토가 마르면 주변을 정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사유출로 재매몰될 우려가 높은 지구는 별도의 사토장을 선정, 준설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
▲건설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토목직 공무원만으로 설계가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주민숙원사업 뿐만아니라 각종 사업등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감독보조 인원 사용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
▲여름철 방역사업은 마을권의 경우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는 방역소독인부임을 읍면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마을에서 소독약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귀섭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추곡수매지원은 추곡수매시기 도래 후 정부와 농협의 정책 추이를 관망한 후 군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산물 브랜드화는 우선 고품질쌀을 대상으로 브랜드 선정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용역중에 있고, 타 작물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브랜드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도록 얼굴있는 농산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대도시 판촉활동을 위해 금년에도 6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계기관가 11월중 합동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2001년도 2억원, 2002년도 2억원 등 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파손되거나 마모된 안길,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
▲갈곡천 정비사업은 총14km중 수해복구 사업으로 7.9km(양안)는 사업비 73억1천3백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6천만원의 용역을 토입, 총연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미개수 구간은 전라북도에 정비를 요청할 계획. 또한 가평저수지에서 가평마을간 약1km구간은 2003년도 기성제 정비시 현지확인하여 지장목 제거 등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재정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자는 읍면장이 후계농업인, 전업농, 영농회장 등을 대상으로 도의 보급계획에 의해 선정하고, 농어민 신문사를 통하여 구독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대다수 구독자가 농정소식, 농축산물유통 및 영농정보 등 농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해, 농업인의 생활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주산단지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관정은 도에서 발주하고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에서 개발한 후 주민과 면, 군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량을 확인한 후 인수를 받고 있다.
관리는 수리계 대상 122개소 중 93개소는 수리계에서, 나머지 29개소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구가 있어 금후에는 작물 재배 여건상 용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는 개발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작로를 정비하는 등 경작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수리계는 재정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석정온천개발사업은 1994년 10월부터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공정 70%에서 자금사정 악화와 IMF로 인하여 97년 12월 부도 처리된 후 법정관리가 무산되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주 채권자인 롯데건설을 설득, 잔여공사 30%에 대한 공사비 150억원을 선 투자하여,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2001년 9월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후 롯데건설에서는 미 보상비와 일부 미납된 농지 및 산림 부담금 등 30여억원을 부담하였고 금년 6월부터는 공사비 107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수박은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변화시키고, 유기농법을 고추재배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인삼재배 농가와 수출 농산물을 육성하고 앞으로 3년간 75ha의 복분자 비가림재배를 지원하여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육성해 나가겠다.
▲복분자 시험장에서는 복분자 재배기술을 개발, 농가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교잡육종 및 우수품종 개발 등 보다 좋은 양질의 딸기를 생산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9년 특허출원한 복분자 딸기 엑기스 추출 방법이 금년 7월 특허등록이 결정되어 등록을 추진중에 있고 복분자 딸기와 잎을 이용한 식품, 복분자 음료, 엑기스외 8개품목의 개발과 품질향상 시험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명산주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발효주를 한국식품개발연구소와 공동 개발하고, 복분자가 인체에 미치는 유효성분을 규명하여 복분자주의 효능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원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볍>
▲석정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백양사 IC에서 고창간(양고살재) 터널화는 고창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창∼장성간 고속도로가 10월중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경제성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운산을 주제로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창-아산간, 흥덕-선운사간 4차선 도로, 심원우회도로 개설과 선운산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7천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꽃무릇 축제 제안은 관광시책으로 적극 받아들이겠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산재해 있는 꽃무릇을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와 탐방로 주변에 조성하여 축제개최에 손색이 없도록 기반을 조성한 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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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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