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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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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일절 반영 안해” 농민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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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01일(금)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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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쌀값 하락분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고창군이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24일 현재 전체 농민중 6.3%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신청한 신청농가수는 1천1백25호로 면적은 929.8ha이다. 면별 비율을 살펴보면 고창읍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고수 4.8%, 아산 4.6%, 무장 9.1%, 공음 10%, 해리 6.3%, 성송 0.2%, 대산 8.6%, 심원 3.1%, 흥덕 0.1%, 성내 0.3%이며 상하와 신림, 부안은 신청농가가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농업인이 쌀소득보적직불제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는 이 제도가 인건비나 기계값상승등 쌀 생산비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쌀값만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눈가리기 식으로 다가가고 있고, 면적당 내야하는 농업인 납부금도 농민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농민은 “올해는 작년 시세에 따라 하락분에 한해 보장해 주면 농민들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진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쌀값은 더욱 떨어지고 결국은 농업이 망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또한 실질적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오는 보장액이 적어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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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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