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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가 사상 첫 2% 가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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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의도적 가격하락 조장 농민우롱
정부-쌀 공급과잉문제 해소위해 불가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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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21일(금)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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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을 2002년산 보다 2%인하하고 논농업직불금 800억원을 증액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자 전국 농민단체는 물론 관내 농민들과 농민단체들도 강력 발발하고 있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추곡약정매입가격 인하조치는 지난해 11월 30일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하고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현재 진행중인 WTO/DDA협상과 2004년도 쌀재협상으로 쌀 시장개방 폭 확대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야 하지만 WTO 체제 출범이후 국내 쌀값은 계속 상승되어 오히려 국내외 가격차가 커져 왔다며 인하배경을 밝혔다.
이에따라 2003년산 추곡 약정수매가격은 40kg가마(조곡1등)당 5만9천2백30원이며 물량은 5백3십2만6천석이 된다.
이는 지난해 매입가격인 6만4백40원보다 1천2백10원이 낮아진 것.
또 2등품은 지난해 5만7천7백60원에서 5만6천6백원으로, 3등품은 5만1천4백10원에서 5만3백80원, 잠정등외품은 4만1천5백50원에서 4만7백20원으로 인하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농가의 충격 완화와 소득보전을 위해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대로 논농업직불금 2003년분을 800억원 수준 증액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김기현 회장은 “명확한 쌀농가 소득보장 대책도 없이 정부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은 쌀 완전개방을 전제로 의도적인 가격하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매가 인하가 마치 개방을 앞둔 어쩔 수 없는 대책이고 논농업직불제 지급상한 확대 방안이 마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쌀농가 소득보장대책이 되는 것처럼 전국 400만 농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추이를 지켜본 다음 농민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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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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