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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및 절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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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21일(금)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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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18기의 원전을 가동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2기 이외에 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서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며 특히,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에 있어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원전 등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의 임시저장 시설은 2008년부터 포화가 예상되어,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한 장기 전력수습 안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이 긴요한 상황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추진경위
△86년 이후 수 차례의 부지확보 실패 후 사업주체가 과기부/원자력연구소에서 산자부/한전으로 이관되었다.(97.1)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98년 수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부터 1년간 부지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간 전물 용역기관(동명기술공단(주))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적격 후보부지 4개소를 도출하였다.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일대가 부지위치로 선정된 이유
△원자력발전소의 인근지역이다.
△지형이 완만하여 천층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상, 수문, 생태, 지질 등 자연환경조건이 양호하다.
△유틸리티 공급, 재료원 확보, 진입도로 개설, 부지정지 용이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 인문·사회환경조건이 양호하다.
■향후 최종부지 선정 절차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주관하여 향후 1년에 걸쳐 세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을 다시 한번 검증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부지조사 및 지자체·지역주민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사업자, 학계, 연구계,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동, 서 해안에 각 1개소씩 총2개 지역을 최종부지로 확정할 계획.
■지원방향
향후 최종부지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약 3,000억원 규모의 지역지원금은 물론, 지역에서 희망하는 각종 국가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들 후보지역이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한 관광자원 및 지역 특화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도로, 교량 등의 SOC 확충을 통해 가장 살기 졸고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선정시 지역개발 사업(예시)
△문화·관광산업화 지원
-고인돌 보존관리,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해안골프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복분자비가림 재배단지 조성 등
△국도·지방도 등 SOC 확충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이나 작업복, 가운, 걸레 그리고 각종 교체부품 등과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폐기물을 말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되며 중저준위 폐기물을 장갑이나 덧신, 작업복 등 방사성의 세기가 비교적 낮은 물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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