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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고창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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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 답변과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 설명회와 관련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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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01일(목)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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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두차례에 걸쳐 고창군 공무원 조직진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저한 직무분석등이 누락된 조직진단은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직협에서 본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고 한번쯤 저와 같은 하위직 공무원등의 의견을 들었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설명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공무원 의견수렴)선택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직협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회원의 한사람으로 그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 설명회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하위직공무원 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말 그대로 설명회로 시작해서 설명회로 끝난다면 공직협과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직협이 동조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위직 공무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공직협 간부공무원 보다는 직렬별로 신청을 받아 세무직,지적직,사회복지직,농업직등 대표성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선발 최소인력(5명이내)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군청직원만 참여한다든지 하면 읍.면에 대한 대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상황실은 너무 비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째, 자치행정과님이나 인사담당님이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회이니까 물론 참석은 하셔야 겠지만 설명회 하기전이나 이후에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토론시간에는 자치행정과님이나 인사담당님이 나가셔야 하겠죠)
넷째, 4월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제시된 의견을 회장님이 직접 질문할려고 하시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무기명으로 제출할 의견에 대하여는 당일 취합하였으면 합니다.
적어도 무기명 자료가 신뢰성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식(현황,문제점,의견)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 회장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다른 간부들에게 노출되어 사전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섯째, 참석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적어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간단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등입니다)
여섯째, 제가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주위에서 듣기로 인사부서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올렸다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직협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군민에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과 비젼있는 고창발전을 위해서 조금이 나마 저의 미약한 힘으로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린것입니다.
일곱째, 제가 당초에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 공무원의견수렴이 없다는 내용의 말을 언급하였었는데 오늘 접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조직진단의 근거가 되는 설문조사등 다양한 방법의
조직진단 근거를 접하고 보니 인사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조직진단 설명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립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 몇시간째 생각을 하며 분석한 고창군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고창군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분석
0 발췌근거 : 고창군조직진단학술용역최종보고서
0 작성내용 : 금일 조직진단용역보고서를 처음 접하고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에 미칠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0 작성근거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 군청 간부공무원 인터뷰 조사 (2.6-2.7)
(페이지21. 행정조직구조 개편방안, 빈도수가 2이상인 경우만 기재)
1. 민원담당-->민원처리과/민원봉사실 통합 (5)
2. 인사담당을 행정담당으로 통합 (2)
3. 지적,부동산 업무 ->민원과 신설시 업무이과
4.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신설(3)
5. 문화와 관광분리 (2)
6. 공보업무 기획감사실 이관 (2)
7. 노인복지신설 (3)
8. 가정복지담당에 청소년 업무 추가 (2)
9. 국토미화+환경보전 (3)
10. 특작과 유통분리 (2)
11. 해양수산과와 통합 (2)
12. 산림축산과와 통합 (2)
13. 하수도기능->환경보호과 이관 (2)
14. 주민자치지원단->민원봉사과로 전환 (2)
●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 (6급이하 349매 설문조사 실시)
(페이지 43,44 / >는 응답수가 많은 순서임)
1. 업무량 과다부서 : 기반조성>경리관재>교통행정>지역개발, 상하수도>도시>토목>문화관광>건설행정>행정,농산>주택, 농정기획>환경보전>가정복지,소득작목지도
2. 업무량 과소부서 : 국토미화,법무통계>주민자치지원단>실업대책>행정>민방위>공보>통신관리>전산,여성복지,진료담당>감사>수산지도
3. 통폐합이 필요한 분야 : 실업대책>전산>법무통계>통신관리>국토미화>행정>민방위>주민자치지원단>진료담당>방문간호담당>환경보전>가정복지>수산지도>감사>여성복지,인사>기획경영,작물지도담당,수산증식>상공진흥>수산진흥
● 워크샵 분석결과 (2.20-2.21 시행, 페이지 48. 49)
1. 기구운영상의 문제점 (조직분야)
- 노인복지 전담부서 없음 .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 기구, 인력비대 . 1차산업관련 기구 조정필요
2. 조직개편방안
- 강화 : 문화관광분야 기능강화. 홍보기능강화.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
- 축소 : 1차 산업관련 기구 축소, 2-3차 산업담당 기구강화, 자치행정과 축소, 기획 감사실 축소
- 과개편 : 산림과 축산분리, 민원봉사과 신설,자치행정과담당 규모 축소, 문화예술과->문화관광과
- 담당개편 : 재정과 경리담당,관재담당 분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신설, 홍보담당->기획감사실이관, 체육청소년->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으로, 보건소 위생업무->사회복지과 이관, 자치행정과 통신관리->정보통신담당으로 조정, 보건소 진료담당->건강증진 변경, 재정과 세정담당과 세입징수 통합, 자치행정과 전산담당->통신관리담당으로 통합,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과 문화재 관리 통합,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폐지, 자치행정과 민방위, 실업대책 폐지,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담당 폐지
0 조직개편 주요 내용 분석
1. 기획감사실 -> 법무 감사 연계, 통계 전산으로 이관, 홍보담당 신설
2, 자치행정과 -> 민원담당 주민봉사과 이관, 통계업무 전산담당 이관
3. 주민봉사과(신설) -> 주민자치, 생활민원, 건축민원, 지적, 부동산
4. 재정과 -> 부동산과 지적업무가 주민봉사과 이관
5.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문화예술,관광진흥으로 분리, 공보 기획실로 이관
6.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 신설
7. 환경보호과 -> 환경보전+국토미화 통합-->환경보존
8. 산업경제과 -> 특작,유통분리, 농산+특작통합->농산진흥,유통
9. 해양수산과 ->수산증식+연관리통합->증식관리
10. 산림축산과 ->명칭만 변경
11. 건설과 -> 현행유지
12. 도시과 -> 주택 -> 주민봉사 건축민원 이관
13. 주민자치지원단 -> 주민봉사과로 확대
14. 보건소 -> 위생업무 -> 환경보호과로 이관
0 정원조정 주요내용 (()안은 인원수임)
1. 기획정책실 -> 기획경영 (+1), 예산 (+1), 감사,법무통계(-1, 사실상 기존 통계업무가 이관되어 0명임),
2. 자치행정과 -> 행정 (-1), 전산(+1)
3. 주민봉사과 -> 자치지원단(+1), 건축민원(+1), (기존 5명에
서 6명으로 증가)
4. 재정과 -> 변동없음
5.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 5명을 -> 문화예술(5) 및 관광진흥
(4)로 4명 증가됨
6.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 (+5명증가), 가정복지 (-2)
7. 환경위생과 -> 환경보전과 국토미화 통합으로 (-2)
8. 해양수산과 ->증식과 해양관리 통합으로 (-1)
9. 환경사업소 -> +4명 증가
10. 읍사무소 -> -3명 감소 (재무-1, 건설도시 -2)
11. 면사무소 -> -6명 감소
0 고창군조직진단근거와 조직, 정원조정 상관관계 분석
1. 군청간부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한 분석 (반영비율 64.3%)
- 빈도가 2이상인 경우만 채택 요구수 : 14개 항목, 반영수 : 9개항목
-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인사담당을 행정담당으로 통합, 가정복지업무에 체육청소년 업무 통합, 해양수산과 통합, 산림축산과 통합, 하수도 기능->환경보호과 이관
2.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 (반영비율 거의 없음)
- 업무량 과다 부문 :
기반조성>경리관재>교통행정>지역개발,상하수도>도시>토목>문화관광>건설행정>행정,농산>주택,농정기획>환경보전>가정복지,소득작목지도
==> 반영 : 문화관광만 반영 (분리내지, 인원 +4명)
- 업무량 과소 :
국토미화,법무통계>주민자치지원단>실업대책>행정>민방위>공보>통신관리>전산,여성복지,진료담당>감사>수산지도
==> 반영 : 국토미화(-2),법무통계 분리, 주민자치지원단
->민원봉사과 확대, 주민자치(+1)증가
- 통폐합이 필요한 분야 : 실업대책>전산>법무통계>통신관리>국토미화>행정>민방위>주민자치지원단> 진료담당>방문간호담당>환경보전>가정복지>수산지도>감사>여성복지,인사>기획경영,작물지도담당,수산증식>상공진흥>수산진흥
==> 반영 : 법무통계(분), 국토미화(통),수산증식(통)
3. 워크샵 분석결과 : 14개 내용중 5개사항만 채택 (35.7%)
- 담당개편 : 재정과 경리담당,관재담당 분리(x),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신설(o), 홍보담당->기획감사실 이관(o), 체육청소년->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으로(x), 보건소 위생업무->사회복지과 이관(o), 자치행정과 통신관리->정보통신담당으로 조정(x), 보건소 진료담당->건강증진(o)/재정과 세정담당과 세입징수 통합(x), 자치행정과 전산담당->통신관리담당으로 통합(x),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과 문화재 관리 통합(x),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폐지(o), 자치행정과 민방위, 실업대책 폐지(x),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담당 폐지(x)
** 0은 반영, x는 미반영 내용임
4. 고창군정원조정 기준과 상관관계, 개인의견 (페이지96)
- 직렬에 따른 직종배치를 고려 (전문성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 볼 수 없음)
- 신설된 담당에 적합한 직종배치. 노인복지 분야 신설, 기존의 가정복지 인원에서 -2명을 축소 5명으로 증가됨
==> 노인복지분야는 페이지 83을 참조하면, 단순히 지도감독등 지원 업무가 주된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노인복지를 신설한 이유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설등 현지업무로 이루어져야함에도 과다하게 군청 지원부서와도 같은 사회복지과에 인원을 증원함, 노인을 관리하고 보살펴 주는 현지업무 는 읍.면 사무소에서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읍.면 복지 인원 증원이 요청됨. 주민봉사과 신설->주민자치지원단 인원 증가(+1),(주민자치 분야는 페이지 79을 참조하면, 기존 업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공무원 의견조사 항목에서 주민자치지원단 업무가 2번째로 과소하다고 조사되었음에도 인원증가는 부당하다고 보여짐)
. 문화관광과 내용중 문화관광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려 4명이나 증가됨
==> 관광분야 인력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기존업무를 분리하였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이나 관광진흥중 최소한의 인력 조정(2명이상)은 불가피하다고 봄
==> 문화재 관리와 관광진흥은 성격상 비슷하므로 통합
- 부서별 상대적 업무량의 정도를 반영하여 인력을 배치함(본 조직진단 개편 취지에 어긋남)
. 지원부서 인력이 증가된 경우 : 기획경영(+1), 예산(+1), 노인복지 (+5,과다인원증원), 주민자치(+1), 감사,법무통계(0), 문화예술(+5,과다 인원증원), 관광진흥 (+4, 과다인원증원)
- 읍.면 조직진단이 전체가 아닌 일부 읍.면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 진점과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인원증가 부서의 인력은 조정하고 읍.면 인원은 복지분야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전대로 유지
0 조직진단용역결과 도출된 문제점
1. 고창군조직개편의 기본방향(페이지58)은 고객중심의 맞춤행정구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구조반영, 사업부서의 기능 강화, 행정비능률의 제거와 기능 재조정, 민선3기의 군정방침의 실현, 군정의 안정화와 구성원의 인력활용의 측면을 내세우고 있으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의견수렴등)을 살펴보면 간부공무원의 인터뷰 조사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점과, 공무원 의견수렴조사, 워크샵 분석등 반영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내용에서 제시된 바 같이 지원부서의 축소방안이 언급되었음에도 오히려 기획감사실등의 경우는 인원을 충원한 점과 자치행정과 폐지 또는 통합 대상(간부 공무원과 인터뷰 조사 - 인사담당와 행정담당을 통합, / 공무원 의식조사-실업대책, 전산, 통신관리, 행정, 민방위를 통합내지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 워크샵 분석결과 - 자치행정과를 축소하고 전산담당을 통신관리담당으로 통합)은 현행대로 유지되어 조직진단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또한, 1차산업 분야인 해양수산과,산림축산과 통합(간부공무원 인터뷰조사), 워크샵 분석에서 조직개편 방향을 1차산업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명칭 만 변경된 것 말고는 이행된 것이 없음
2. 노인복지와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가서는 서비스 증진을 위해 읍.면 일선업무가 증대되어야 함에도 군청 노인복지 담당을 신설 한 것은 읍.면의 복지업무 인원을 상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우려됨.
0 조직진단용역결과서의 개선방향
1. 철저한 직무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통계학적인 분석에 의한 조직 통,폐합 및 인력 조정은 원칙적으로 문제소지가 많음
--> 직무분석이 필요한 부문은 반드시 직무분석이 요구됨
2. 본 용역조사가 시간적 계획기간인 2003년도 2008년도까지 5년을 기준(페이지3)으로 시행되었음에도 고창 미래발전과 군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 방향 (즉, 본 조사서에도 제시된 바 있는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페이지 58,59)과 크게 어긋나며, 분석내용 기준인 (페이지2,과업 수행방법)에서 제시된 상기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신뢰성 내지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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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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