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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고창군의회 청사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

2003년 05월 01일(목) 17:46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 성호익의장 인터뷰>

현실적인 대안으로 화합의 의정을 펼칠 터



제4대 고창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발 앞선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호익의장.

성의장은 4선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실익 우선의 의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책임감을 느끼며 제4대 군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성의장은 「어느 사회나 제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일연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운영이 가장 이상적인 의회상 이라며 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말보다 현실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는 변화된 의회상을 정립해 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화합과 협력의 기틀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방사선폐기물처리장건립 문제로 군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역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우리 모두가 한 뿌리 한 줄기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3년도 의회활동>



지난해 온 군민의 기대와 성원을 엎고 출범한 제4대 고창군의회가 그동안 오랜 구습에서 벗어나 보다 참신하고 현실적인 의정방향을 채택함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고창군의회의 주요 성과와 2003년도 각오를 미리 들여다보기로 했다.



의원당직제와 정례간담회 정착



지난해 제4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의원당직제와 의원간담회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 회기동안의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원당직제는 의회와 행정에 제기된 민원을 보다 명쾌하게 처리하고 집행기관과의 돈독한 협력체계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원간담회는 의원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역동적인 의정을 펼쳐 나갈 뜻을 밝혔다.



TV 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의 길 터



고창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일 제111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TV 시청료 이중부담 문제가 3개월여의 정밀조사 끝에 마침내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고창군의회는 당시 정례회에서 우리 군의 많은 지역이 유선방송의 중계없이 선명한 TV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꼬박꼬박 시청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관내 TV 난시청 해소문제와 시청료 이중부담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고창군의회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 문화관광부 및 한국방송공사 등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고창군과 한국방송공사는 2차례에 걸쳐 수신상태를 정밀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일부지역에 부당하게 고지되어 왔던 1,207세대가 TV시청료를 완전 면제받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연간 3,000 여만원의 TV시청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상임위원회별 타 시·군의회 방문



고창군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9일과 4월14일 각각 2박3일간의 일정으로 7개 시·군의 의회를 방문하고 당해 의회의 특수시책 및 의회운영사항을 점검해 보고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관심 있게 둘러보면서 우리군의 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인규)

○ 시찰기간 : 4.14(월) ∼ 4.16(수) 2박3일

○ 방문지 및 시설물

- 경남 남해군 : 남해군의회, 남해스포츠파크, 에코파크

- 전남 순천시 : 순천시의회, 낙안읍성,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 전남 보성군 : 보성군의회, 차나무 재배단지, 해수녹차온천탕, 보성자치포럼, 지역축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춘식)

○ 시찰기간 : 4.9(수) ∼ 4.11(2박3일)

○ 방문지 및 시설물

- 전북 부안군 : 새만금전시관

- 충남 보령시 : 석탄박물관 머드화장품

- 충남 아산시 : 온천개발지구, 온양민속박물관

- 경기 이천시 : 도자기축제, 고품질쌀생산단지

- 충북 음성군 : 고추연구소, 음성 꽃동네

- 충남 금산군 : 인삼종합전시관, 인삼 및 약초시장



회기의 효율적운영



연간 80일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군민의 고충과 애로를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주요사업장 방문과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민의를 누수없이 파악하고 비 회기동안에는 의원간담회를 최대한 활용 공백없는 연중무휴의 의정을 펼침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



날로 어려워진 지역실정을 감안 주요사업의 수익성을 먼저 고려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소리를 굴절없이 담아내고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인구감소 문제에도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한 견제로 명쾌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우선되어야



방사선폐기물처리장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고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고창군의회는 이미 지난 2월 17일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건립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군민의 의견을 고루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14명의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 시설이 주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이 유치되었을 경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발길은 끊길 것이고 이 피해 또한 고스란히 우리 군민이 감당해야 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흥분보다 함께 미래를 걱정하는 이해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며 반목과 갈등으로 치닫는 대립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폐기장후보지선정에대한

성 명 서

본 군은 25,000여㏊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고, 74㎞의 서해연안에 접하고 있어 군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의 소득에 근간하여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으로 인한 수입 농축수산물로 인하여 농어촌은 생명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다.

더구나 제4대 의회와 민선3기 출범을 맞이하여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특색있는 관광개발과 향토문화 적극육성, 친환경농업육성과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구현, 활기찬 지역개발,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5대 역점시책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민본위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고유 브랜드를 갖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과 복분자 및 인삼재배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이미 브랜드를 갖춘 전국 제일의 고창수박과 김장채소 및 해풍고추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의 내금강이라고 일컫는 선운산과 조계종24교구 본원인 선운사,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있는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 그리고 은빛모래와 해당화가 어우러진 명사십리, 사계절 관광지로 부상될 게르마늄의 석정온천,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모양성, 복원을 서두르고 있는 무장읍성, 동양의 세익스피어라 불리며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생가와 동리국악당,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 등의 문화유산은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60여점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기수인 전봉준장군의 생가 및 동학농민기포지, 근대민족사의 큰 족적을 남긴 인촌 김성수, 근촌 백관수 선생의 생가, 시성으로 일컫는 미당 서정주님의 생가와 문학관, 하전 만돌어촌 체험마을과 모양성제, 수박·수산물·해풍고추·동백·상사화축제가 지역의 풍요를 대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객들은 우리고장의 멋과 정취를 한껏 느끼며, 갯벌 풍천장어와 복분자주 등이 어우러져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전국제일의 선진 자치단체를 모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원활한 전력수급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보장장치도 없이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본 군에 설치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며,

자치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잔존에서 비롯된 행위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대하여 본 의회의원 일동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핵 폐기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우리군민의 주 소득원인 농·축·수산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핵 폐기장 설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1. 핵 폐기장 유치의 찬성이나 반대논리는 모두다 우리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나, 지역의 개발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온 인류가 거부하고 기피하며 영구히 불안한 핵 폐기장 시설을 후손만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

1. 대다수 군민들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기름진 옥토, 천혜의 바다와 산을 이용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청정의 고장에서 살고 싶어함을 인식하고, 핵폐기장 설치에 따른 찬반논리로 인하여 웅군융성을 바라는 군민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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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원 일동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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