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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핵폐기물처리장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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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생명 담보로 하는 비민주적 발상!
6월말 일본 로까쇼무라 주민 초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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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09일(월)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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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성호익)는 지난 19일 의원간담회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반대와 관련 5개항의 성명서를 채택, 공식 발표했다.
성호익 군의장은 "1차 성명 발표에서는 핵폐기장 반대에 대해서만 발표했었다"며 "이번에는 핵폐기장과 양성자 발표 후 고창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핵폐기장 유치가 대상지역의 거센 반발로 어렵게 되자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설치한다는 물질적 유혹으로 판단의 척도를 흐리게 하는 정부의 방침은 가증스럽기조차 하다며 지역개발금 3천억원의 미끼와 1천3백억원의 양성자 가속기사업 유치에서 발생되는 지역발전과 많은 종사자 유입으로 획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모색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근거(법)와 지원 방법의 제시는 물론 당해 지역인 우리군과는 책임있는 당국자(기관)의 접촉도 없이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학교수등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선진국에서도 검증하지 못한 안전성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며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군의회는 핵폐기물처리장·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첫째,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은 선진국가의 첨단과학기술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연구실적도 없는 전북대 교수 등 지식은들을 동원 안전성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한수원은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주민들을 대덕 핵연구단지와 일본 로까쇼무라, 프랑스 로브, 영국 드릭 등 콘크리트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처리장을 각본에 의하여 견학시킨 후 안전성을 오도하고 있으나 서방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탈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은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의 안전성에 확신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선진 서방국가들은 탈핵선언과 핵발전소등 핵관련 시설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개발 충당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느나, 한국의 핵산업계는 반역사적이고 반인류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사업 유치에 대한 6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6천억원의 지역지원금, 6만명의 인구 유입효과는 수치적 허구성이다. 만약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된다면 지가폭락 등 상상할 수 없는 군민들의 피해가 자명하며, 대다수 군민들을 생명의 씨를 담보로 하는 핵폐기처리장 유치 대가의 지역개발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다섯째,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여론몰이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은 지방화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고창군민들의 의지와 자존심을 묵살하고 있으며 오로지 선택의 권한은 고창군민에게 있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6월 말 일본 로까쇼무라 주민들을 초청, 군민들에게 실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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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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