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
|
|
2003년 06월 24일(화) 17:50 [(주)고창신문] 
|
|
|
본군은 2만5천여 헥타의 농경지를 보유한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군민 대다수가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이어 칠레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AT)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1만여 헥타의 광활한 야산개발지의 대체소득 품목으로 낙농사업을 권장하여 현재 116호 7,643두를 사육하고 있고, 착유두수도 3,430두로 하루에 원유 85톤을 생산 년간 192억원의 조수입을 가져와 안정된 농촌생활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유가 과잉생산 적체되어 정부에서는 감산정책으로 낙농진흥회의 일일잉여량 810톤의 약51%인 410톤을 폐업 및 감축을 추진하므로서 낙농진흥회에 97%가 가입되어 있는 본군의 낙농가들의 좌절과 충격은 이루헤아릴 수 없으며, 이로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낙농진흥회에 전 낙농가 가입 실패에 따른 원유 수급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책임, 축협과 농협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축협산하 유업체 폐쇄로 인한 원유 잉여발생과 서울우유의 낙농진흥회 탈퇴에서 발생한 원유 잉여량에 대한 정부의 대처미흡, 그리고 낙농진흥회원으로 하여금 잉여 전량을 감산토록한 정부의 우유 수급안정대책, 원유감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지 않는 낙농진흥회원들의 책임에 비중을 따지고 책임전가로 국정의 분열과 소모가 계속되고, 낙농진흥회 가입등 정부 우유수급 안정대책에 호응하였던 낙농진흥회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본의회에서는 정부와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숙고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낙농진흥회를 해체 또는 전 낙농가를 낙농진흥회에 가입하여 낙농가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전 낙농가의 우유생산량 통제와 전 유업체의 납유량을 조절하는 등 전국을 총괄 관리하는 선진국형 우유 수급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 낙농가를 대상으로 감산 목표량 달성기간을 3년이상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폐업 보상제를 전체 및 부분폐업 등 다면적으로 시행하며, 감산량에 대하여도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하여 낙농가와 정부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우유 수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잉여 우유에 대하여는 꾸준한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초·중·고 전학생 및 65세이상 노인들까지 무료 또는 보조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우유를 보급하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의원일동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