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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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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24일(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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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 중 부득이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에서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차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실제의 사용용도를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락될 것이므로,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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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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