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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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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환 의원, 본예산 의장이 독단처리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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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24일(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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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성호익)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23일 군의회는 14명의 의원과 군수, 부군수, 관계 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제115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먼저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선임의 건 상정 등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던 둥 정원환 의원(대산)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 전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기 위해 예결위의 독립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성호익 의장은 예결위에 찾아와 목록을 읽으면서 통과를 종용하였고 예결위에서 의장의 뜻과 달리 몇몇 사안을 삭감조치 하였는데도 예결위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버린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에서 농어촌폐기처리시설 경계지역 뽕나무 재배농가 피해보상금 7천1백만원과 성내 부덕산에 1억3천2백여만원이 분명히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의장의 월권 행위이다”고 피력했다.
“예결위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고창군민을 경시해버린 이 사실을 의원간담회장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시간까지 사과를 미루고 있는 것은 대군민을 기만하고 의원 각자의 의사마저도 무시한 자만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원은“고창군의회가 감시, 견제, 제안을 열심히 했을 때 고창군은 발전하고 군민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 전 예결위의 독립을 보장할 방안과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더불어 고창군민과 모든 의원들에 대한 의장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정원환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성호익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의원회의실에서 의원들과 30여분간의 마찰 끝에 본회의장에서 휴회를 선언한 후 공식적으로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성의장은 "정원환 의원의 문제제기는 의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지적이었다"며 "다만 의장단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의장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뽕나무 밭 보상건등에 대한 예산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차후에는 예결위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중함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을 심사한 것에대해 예산성립의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의장은 “한가지 본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을 빨리 해야하는데 뽕나무밭 보상을 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여론이 있어 불가피했다”고 말하며 “준공식을 원활히 해야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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