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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16회 정례회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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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체육관 예산낭비, 청정테마파크 사업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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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7월 16일(수) 17: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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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지난 10일 제116회 정례회를 열고 2003년도 결산안 심사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등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군정질문의 건, 조례안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어 군정질문에서는 김상필, 심재규, 김남규, 이재정, 이귀섭, 박영구, 정원환 의원등 총7명 의 질의를 가졌다.
다음은 군정질문 내용이다.
□김상필 의원(고창읍)
1. 농·축·수산물의 명품화 사업-농·축·수산물의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고의 명품만이 살아갈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의 명품(수박, 복분자, 해풍고추)을 만들기 위해 작목반 구성등 자체적인 농림기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을 답변바람.
2. 고창군장학재단 운영-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1996년 3월 29일 조례 제1346호로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창군장학재단을 구성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의 66%인 13억2천8백여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기탁금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군비출연금으로 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할 용이는 없는지.
3.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는 민선2기 추진사업중 오점을 남긴 사업중 하나로서 책임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업으로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잘못된 행정을 시행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심재규 의원(성송면)
1. 야산개발지 작부체계 개선-과거 우리군의 야산개발지의 작부상황을 보면 70년대 땅콩, 김장채소에서부터 노지수박과 과수, 터널고추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인삼과 복분자가 급격한 확산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밭에서 얻어지는 조수익은 수도작 조수익을 상회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작부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삼과 복분자 이후에 대비한 작부체계를 지금부터 집중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2. 읍성내 노송관리와 주변정비사업-우리가 보유한 읍성내의 노송은 보기드문 소중한 자원임에도 1년에 몇 그루씩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안의 노송 고사를 막고 소나무를 등급별로 분류 특별관리를 함으로서 좋은 소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잡목이나 밀목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 성문과 성곽에 조명장치를 하여 밤의 볼거리 제공하 문제등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3. 간이상수도 관리-상수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간이상수도는 우리 농촌의 유일한 식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상수도가 공급되면서부터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던 정수장과 배수지는 아무 쓸모없는 마을의 흉물로 변해버렸다.
행정에서는 향후 이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김남규 의원(무장면)
1.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본 군은 한정된 자원과 입지여건이 특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렇다할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삼, 복분자, 녹차등 특산품을 욕탕재료로 사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2. 머물러 가는 관광사업 대책방안-본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석정온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군과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고창읍성, 무장읍성, 선운사, 미당시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관광명소가 산재되어 있는데도 체계있는 관광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여 한두곳만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있다.
주요지역을 관광순회코스를 정하고 군직영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관광해설사를 동승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서 주민들의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3. 축제행사에 대하여-축제행사는 그 지방만이 특색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을 유입시킴으로서 이로 인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산품, 공산품,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전시판매관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있고 효율적인 행사장이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특산품에 대한 축제는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되어야 하고 테마별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구상된 방안이 있다면.
□이재정 의원(성내면)
1. 성송체육관건립 예산낭비는 아닌지-성송면체육관 건립은 의회에서 본의원이 2002년 8월 108회 임시회 회기중 추경예산 편성때 고창군의 제일 적은면 성송면체육관 건립에 있어 요구된 예산이 합계 9억원이 승인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신축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설계없이 계속 예산만 요구하면서 그해 11월에 4억2천만원을 증가해 13억2천만원 규모로 설계해 예산을 요구,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였는데 고창군에서 인구가 가장적은 성송면에 지역실정에 맞게 투자했는지 군수의 견해는.
2. 조직진단에 대하여-지난 제111회 정례회중 질문한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감안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실과소별 기능과 사업부서 보강을 강구하였는데 조직진단 결과 큰 변화가 없으며 이름바꾸기에 그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청 사업부서의 토목직의 경우 부족현상이 일어나 야간근무시간이 많았는데 조직진단 이후 야간근무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또한 읍면에서 사업량이 늘어 업무가 가중된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업무량이 많은 대산면, 무장면, 해리면, 흥덕면에 토목, 세무,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배치하면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할 수 있어 본청 업무도 줄어들고, 면 감독으로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귀섭 의원(신림면)
1. 농림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단계 사업비로 42조원과 특별사업비 15조원이 투여되었고, 2단계 사업비로도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농민들이 느끼는 생활향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수억원의 사업비로 지은 첨단 유리온실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대행 영농사는 온데간데 없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역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사업군별로 성공률은 얼마나 되고,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2. 농정방향의 현실화-농업분야 지원사업에 있어 전체 농민을 위한 포괄적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토양개량, 농수로개설사업 등 기본적인 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생산, 유통, 판매 등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생산자 단체를 작목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들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접수하여 군단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농정방향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군수의 견해는.
3. 방장산 개발사업에 대하여-우리군을 대표하는 방장산 개발은 석정온천개발과 연계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방장산 개발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되면서도 삼림욕장, 등반로 개설, 행글라이드장, 쉼터, 전망대등 체계적인 구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된 내용이나 구상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박영구 의원(부안면)
1. 궁산저수지 매입 및 이전에 대하여-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중요재산에 속하는 궁산저수지 매입과 관리권 또는 소유권이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95년 5월 24일 본의회 제35회 임시회시 매입승인을 받아 95년 6월 21일 본군과 삼양사간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없이 본 저수지를 고창농조에 인계 인수절차를 단행한 후 매입 계약을 변경 체결하여 소유자가 고창농조로 하였던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엄청난 사안이다. 군의 재산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부당하게 처분하였던 엄청난 사건을 반드시 규명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
2. 인촌생가 진입도로 설계변경-인촌생가 진입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석축공사로 되어있어 사업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있었으나 주민들이 진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7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사업비에 포함하여 콘크리트 옹벽공사로 설계변경하므로서 미관상 삭막감을 주고 있어 예산낭비를 하였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주민의 의견을 오도하여 예산을 낭비,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람.
□정원환 의원(대산면)
1. 의회활동 케이블TV중계방송에 대하여-민선2기 3대 의회에서는 의회의 상황을 생방송 하였는데, 민선3기 4대 의회에서는 행정이 무엇을 하는지 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행정과 의회과 정,반,합,의 논리로 고민하는 모습을 군민께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을 펼칠 방안을 답해주고, 대다수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케이블 TV중계방송 예산편성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2. 마을인터넷 정보화 사업-군수는 2002년도 본예산안에 11억3천7백2십팔만육천원을 투입, 183개 마을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시범사업으로 70개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시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사실 그대로 밝혀주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3. 청정테마파트 사업 특혜논란-2003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청정테마파크 사업이 예결위의 관심사항이었기에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질문하겠다. 이 사업은 도비 3억, 군비 5억, 자담 7천백만원으로 이루어진 보조율 92%의 특혜성이 시비될 수 도 있는 사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었으며 공음면 예전리 궁여마을 농가가 참여한다는데 대표자 이각수씨의 이름만 있지 참여 농가의 명단이 없는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공음면 예전리 궁여마을은 군수가 살고 있는 인근 마을이 아닌가?
가전제품, 주방용기까지 보조금으로 사주는 사업이 한 개인에게 특혜가 될지도 몰라 예결위에서 1차 삭감하였는데 예결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결위의 편중예산지정 권고는 반영치 않고 청정테마파크 사업만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재발방기를 위해 청정테마파크 사업추진경위 등 성실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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