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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 외면, 예산낭비 지적 '송곳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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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군의회 정례회 군정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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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07일(목)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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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성호익)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16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해 7명의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2년도 예산결산 승인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다음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이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김상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농축산물의 지원육성 방안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시설하우스로 출하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고추장 가공공장 설치, 복분자의 품질 차별화, 작목반의 구성과 지도육성에 대한 방안.
○농수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수박은 게르마늄 농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무장·공음·대산의 공지매 수박, 스테비아를 이용한 성내 스테비아 수박,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수박 등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무공해 수박생산을 점차 확대 추진중에 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현재 부안농협에서 운영중으로 인터넷과 롯데백화점, 한국까르프 등에 연중 납품하므로써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고추장 공장은 전국적으로 52개소의 공장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으나 판로확보 및 경영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그치는 실정이다. 희망농가가 있으면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복분자주를 세계적인 명산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의식전환으로 당도유지 등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비가림 하우스 재배 권장 등 농가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
-장학재단 목표액 20억원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군비출연금 확대방안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은 당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등 사회적 어려움과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제한 등의 문제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사무국을 신설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군비목표액 10억원을 출연한 후 목표액이 미달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군비 출연을 검토해 보겠다.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책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는 민선 2기 동안에도 군정질문, 현장방문 등 여러차례에 걸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지를 물색하던 중 대부분의 토지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등 제반여건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현 부지보다 불리하여 부득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겠다.
■ 심재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주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작부체계를 행정에서 연구 홍보하고 군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인삼과 복분자 이후 예상되는 작목은.
○야산개발지 작부체계는 기존의 수박, 고추, 땅콩에서 복분자, 인삼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현재 경작하는 작목 이외에도 소득이 높은 시설복숭아, 시설유기농포도, 관엽류 재배를 확대하고 인삼재배 후작으로는 우선 녹비작물을 심어 토양을 개량하겠으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경수, 가시오가피, 참빗살나무 등을 시험 재배토록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고창농업의 작부체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어촌버스의 적자해소와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현행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하는 방안.
○시내버스 노선은 고창읍을 중심으로 총 80노선 편도 357회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인접 정읍시와는 지역여건상 주민편익을 위하여 부득이 1일 19회씩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다.
대형버스의 중·소형 버스로의 전환은 주민편의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으로 금년에 5대를 중·소형 버스로 교체하는 등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밀식과 잡목으로 죽어가는 고창읍성의 노송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읍성 주변을 성곽이 보이도록 정리하고 조명시설을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개발할 용의.
○고창읍성 노송보호를 위해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 금년에도 노후 소나무 수간 주사와 가지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사목과 리끼다 소나무 등 잡목제거, 읍성 내외곽 잡초 제거와 산책로 정비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주변 정비를 위해 사유 토지를 모두 매입하였으므로 8월중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지장목 제거 및 재해방지 시설을 마무리하여 성곽이 잘 보이도록 하겠으며 야간 조명시설 설치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겠다.
-효율적 토양개량을 위하여 필지별 토양특성을 전산화하고 적합한 토양개량제를 투입하는 방안
○야산개발지 토양개량제는 들녘별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소요량을 판단,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읍면 상담소에 간이 토양 검정기를 구입 지원하여 토양검정 의뢰 농업인에게는 필지별 소요량을 처방, 적정량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토양 전산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토양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호남농업시험장과 협의하고 있다.
-경지정리지구 하자발생에 대한 신속하고도 항구적인 대처방안
○경지정리는 그동안 획일화된 사업비 책정으로 용배수로의 현대화율이 낮아 영농에 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매년 군비를 투입,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상수도 시설 무용화된 정수장과 배수장의 사후관리 대책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대체 수원이 확보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폐지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농업용수로 관리전환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 김남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녹차, 복분자. 인삼 등을 활용한 해수탕 건립과 부창대교 건설 이후에 대비 외죽도에 해양관광종합개발을 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경영수익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안하신 외죽도와 동호항 주변의 해양관광지로의 개발은 현재 진행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고창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 석정온천 군 소유 체비지와 골프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검증되면 민관 합작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군의 관광지를 일목요연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동승한 셔틀버스를 직영 또는 위탁할 용의는.
○머물러가는 관광사업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군 직영은 민간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관내 여행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보겠다.
-산촌종합개발과 연계한 테마마을을 조성 공가를 정비 분양하고 무공해 야채를 판매 농촌 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테마마을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상이 있어야 하나 우리군에는 임야면적 70%이상의 기준에 맞는 읍면이 없어 어려운 실정으로 유사한 사업인 어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시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축제 문화를 도입하여 우리 특산물의 판로 확대 방안은.
○지역축제를 우리군 생산품을 테마별로 년중 개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역 특산품인 수박과 고추에 대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타 농산물은 지역적 차별성이 없어 축제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창군 축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특색에 맞게 개최하겠다.
○전지훈련장 조성은 구 동초등학교 부지에 보조경기장을 시설하여 상시 전지훈련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리방죽과 백양저수지 매립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
■ 이재정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조직진단결과 본래의 취지만큼 업무기능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토목직의 야간근무는 얼마나 줄었으며 업무확대가 예상되는 상하수도 업무분리 계획은.
○토목직 공무원의 읍면 배치를 위해 건설관련 사무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읍면 기능전환지침의 사무조정 및 인력배치 기준에 위배되어 6급 1명과 하위직 1명으로 하는 면 담당제를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토목직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원사업은 용역시행중이고, 설계자동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
○고인돌공원사업소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토목직 인력을 배치하겠다. 상·하수도담당은 인력이 20여명에 이르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와 하수도로 담당 분리를 추진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의 설치 또는 상·하수도 사업소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산물의 효율적인 육성을 꾀하고 현재 특산품 지정현황과 품질인증제 도입 방안은.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행정에서 지원 육성한다는 것은 동일 소득작목이 읍면마다 중첩되어 있고 실농시에는 행정에 책임 소지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 재배하고, 품질인증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할 시에는 사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우리군 특산품은 수박, 복분자주, 풍정장어 등이 명성이 있으며, 갯벌풍천장어가 특허청의 특허상품등록을 받았고, 복분자주는 농림부의 지리적표시제를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품질인증을 실시, 판로개척에 앞장서나가겠다.
또한 최근 3년간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13품목에 48농가이며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과 저온저장고 지원 등 4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산물생산지와 문화유적지 그리고 해안선을 연계한 관광코스 일원화 방안.
○우리군 농산물을 구매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촌체험마을은 조성중에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말가족농원도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사항은 고창군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
■ 이귀섭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까지 우리군에 투입된 농림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사업군별로 성공률과 향후 사후관리 대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총5,416억원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확충과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에 투자되어 농업기반 조성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수급안정에 기여하였으나, 농산물의 가격하락, 판로문제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경지정리율은 84%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9%로 높아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440평에서 1,761평으로 증가되는 등 생산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농정 여건 변화로 인한 이농, 사업포기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관리기간내 사업장은 개선, 보완하고 작목체계 개선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하겠다.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의 요구를 심의하는 심의대책기구 운영 방안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농축수산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한 후 생산, 판매, 유통작목반을 구성토록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채석장의 기간연장이나 확장허가 후 관리가 부실하여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소규모 다발성 허가보다 군에서 적지를 선정 일괄개발을 하고 개인 또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용의는.
○채석장은 현재는 2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채석 허가지는 특성상 산림훼손이 수반되고 미관상 저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신규 및 확장 허가시 관광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 경관지역, 주민 피해가 명확한 지역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 외 지역에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간만료 된 채석장은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복구토록 하겠다.
-석정온천 개발과 연계하여 방장산에 삼림욕시설, 등반로, 행글라이드장, 전망대 등 쉼터를 설치할 용의는.
○방장산은 석정온천과 연계 개발을 구상하였으나, 개발보다는 보존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등산로만 정비할 계획이며 패러행글라이딩장은 국유림이므로 산림청 서부지방관리청과 계속협의중에 있다.
-소규모 산간답은 경지정리에서 소외되고 준농립지로 되어 직불제에서도 소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라도 군비를 지원할 용의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역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헥타당 1천5백만원 소요되고 있어 군 재정 형편상 현재 추진은 어려운 상태다. 향후 농업여건과 재정여건 변화 추이를 본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내장산을 관광한 관광객이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고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내장산 톨게이트 부근에 이정표를 설치할 용의는.
○내장산 IC에 고창안내 도로·관광안내판 설치는 8월중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영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95년 궁산저수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당시 농조로 소유권을 변경한 이유.
○궁산저수지 매입은 삼양사가 소유농지를 불하한 후 저수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삼양사와 몽리민 사이에 물 분쟁의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95년 20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매입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저수지, 용배수로 등을 당시 고창농지개량조합에 포괄 승인관리토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별도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안면 정주권사업 우회도로 개설시 도로 폭 수정과 측구 및 인도 미설치 이유와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부안면 정주권사업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현 8m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농경지 구간은 용·배수를 위하여 측구를 설치하였고, 주택구간은 오수관로 연결로 하수처리가 가능하여 설치하지 않았다.
인도는 노폭이 8m로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다.
-인촌생가 진입로 개설시 설계변경 사유와 사업비를 추가하고도 석축이 아닌 콘크리트로 시설한 이유는.
○인촌생가 진입로 설계변경은 진입도로의 농경지면이 성토부분 비탈면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강우시 법면 유실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최소하 하기 위한 조치였다.
-내수면 조성사업 확대로 토종어종을 확대할 용의는.
○토종어종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관내 저수지에 빙어란 200만립과 붕어 등 10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내년에도 재첩, 참게, 자라, 쏘가리 등 토종어종을 놓아기르는 등 지속적으로 자원조성을 해 나가겠다.
-축제식 양식장 사후관리 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축제식 양식장은 대하의 대량폐사가 매년 지속되고 있으나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 대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군에서는 고창수산기술관리소 및 전북도 수산시험연구소와 협의, 경제성 어종 개발을 위해 대하와 갯벌풍천장어를 시험 양식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축제식 양식장 2개소에 유용미생물군을 이용한 시험양식을 실시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한 계획이다.
또한 심원면 2개소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돌돔, 복어, 대하, 꽃게, 기타 어류 등 복합양식을 시험중에 있는 등 축제식 양식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원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의회 회의장면을 상시 방영할 수 있도록 중계료를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소식은 매월 발행되는 고창군보에 게재하여 알려드리고, 고창군 홈페이지 의회란에 수시로 의회운영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회 회의장 중계방송은 고창군의회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권한 사항으로 방송에 필요한 예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겠다.
-군수관사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어린이집 운영은 하반기부터 정원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부터는 공립시설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더 이상 군비 지원없이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특히 일반 시설자가 기피하는 영아를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적정을 도모해 나가겠다.
-예산편성시 소외 읍면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은.
○예산편성시 14개 읍면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산은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규모에 따라 읍면별 예산상 차이가 있지만 편중되게 편성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은 해마다 포장율 상승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포장을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리부설을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시에 모든 지역을 할 수 없어, 금년에도 추경을 포한 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금후에도 농작물운반 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1년간 인터넷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는.
○마을 인터넷 정보화사업은 70개소를 모두 개소하여 6월말 현재 주민수 대비 66.5%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농번기에 개소한데다 주민들이 이용대장의 작성을 꺼려 다소 누락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통신의 회선사용 내역을 볼 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 마을을 순회하며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읍면 학교와 연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마을별 홈페이지도 제작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마을 관광지 및 특산품을 소개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산품 판매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청정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땅 소유자와 보조율을 볼 때 특혜성의 오해 소지가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청정테마파크 사업은 농촌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활동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농촌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농산물판매, 숙박, 음식물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당초 도의 사업계획은 도비 37.5%, 군비 62.5%로 100%보조사업이었으나, 사업계획서 수립시 군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읍면 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가볼만 한 10대 관광지로 선정한 학원농장 청보리밭 주변인 공음면 중여마을만 접수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TV, 주방용품은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지원되고, 개인에게는 도시민의 숙박을 위한 환경 개선에 지원될 계획이었다. 사업계획서에 참여농가의 명단이 없는 것은 사업유치를 위해 그 구역내에 있는 농가의 수만 기재한 것이고, 토지소유자도, 사업계획서상 학원농장 주변을 지도상에 표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번별 조서를 붙여 확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각수씨는 사업 신청서상 대표자일 뿐인데 마치 개인한테 모든 특혜를 부여한 것 같이 잘못 이해된 것 같다.
-양고살재 4차선 터널화 추진과정은.
○양고살재 터널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포함,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건의한 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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