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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과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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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07일(목)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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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예비비가 군세(郡勢)에 비해 너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모 지방신문에 따르면 제한된 군내 자금이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묶이면서 재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창군의 예비비는 총 예산 1천8백83억원 중 약2.3%인 43억원.
이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방재정법 보다는 많은 것.
금번 예산에서 예비비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달 군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각종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포함된다.
군관계자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올해에도 장마 때문에 생긴 피해복구비로 6억3천만원이 지출"됐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액만 2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한된 군내 자금이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묶이면서 재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예비비만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는 집행부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올려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심의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부결한 경비에는 쓸 수 없으며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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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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