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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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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 근본적 해결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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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2일(금)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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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19회 정례회기간중 1일 전춘식, 박영구, 박현규, 박병옥, 최인규, 정원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6일 군수로부터 군정답변이 이루어졌다.
군정답변이 있던 6일, 답변서가 의원들에게 늦게 전달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군정질문 요지와 답변이다.
■ 전춘식 의원
○경지정리지구 문제점: 고창군 경지정리 전체지역에서 용배수로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설계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나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야산개발이 많이 있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게되어 용배수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불평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나마 용배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지 대책과 군수의 견해는.
-총1,121km로 현대화율은 30%(373km)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화가 필요한 용·배수로는 총 748km로 이를 마무리하는데는 82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경지정리 유지 관리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등에 연간 30억원의 군비를 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시 시행은 어려움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겠다
○소류지 관리대책: 관내에 320여개의 많은 소류지중 제당이나 여수토 등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소류지가 농촌지역의 수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수는 소류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제당에 자라고 있는 잡목제거나 그라우팅공사, 수문 및 여수토공사등을 시행할 복안은 있는지 방안과 견해를 답변해 달라.
-317개소로 매년 분기별로 연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선 시급한 곳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소류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농촌노령화대책: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농가인구의 26.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노인문제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수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
-노령화에 대한 농업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고창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차 산업의 유치는 어렵다. 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강화 등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 경제적 여건, 직업 등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가족단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주말 프로그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교실, 노래교실, 한자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 박영구 의원
○농정지원사업: 고품질쌀생산사업, 비가림하우스사업, 농로사리부설사업, 인삼재배지원사업, 복분자재배지원사업 등 농업에 대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규모와 성과, 앞으로 농정방향과 지원계획을 밝혀달라.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2,141ha에 4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쌀 생산 방향을 수량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비가립하우스는 지역특화 명품화사업으로 12억9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 인삼재배는 금년 24.4ha에 4억9천만원을 투자 농가에 지원해주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4억원의 사업비로 20ha이상을 지원할 계획. 복분자 특화단지는 농림사업 지역 특화공모사업으로 25ha에 총사업비 17억5천만원을 들여 비가림하우스설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
○농업재해보험: 본의원이 2002년 12월 2일 군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군수께서는 재해보험부담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보험에 얼마만큼 지원하셨는지 답변과 이후계획은.
-우리군 가압대상 과수품목은 사과·배 2품목으로 정부 재정보조금 63.5%와 농가부담금 36.5%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법을 검토해 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다.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보상: 농작물 복구 농약대 및 대파 지원을 조사한 결과 똑같은 면적에 고추를 재배하였으나 어떤 농민은 60만원을 보상받았는가 하면 다른농민은 1만8천원을 받았다. 이는 일선 읍면에서 하루 또는 이틀동안 조사를 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잘못된 보고 체계 때문에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모순된 보고절차라 개선되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초동조사와 보고가 다소 시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이후 피해확산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추가조사를 실시, 중앙에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보고기일 문제를 건의하여 누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박현규 의원
○실과소장 및 읍면장에 대한 보직: 본 군산하 실과소장과 읍면장 현원이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23명, 농업직이 1명, 수산직이 1명, 토목직이 4명, 보건직이 1명, 농촌지도관이 3명 등으로 되어있고,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행정직이 보직하고 있다.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보직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군수의 복안은.
-해당 직렬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와 경력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어촌 실버타운: 우리군 노인인구가 14,59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특히 농어촌마을의 노인들은 겨울철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환경여건이 미약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리 단위로 규모를 갖춘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노인들을 좀더 편안히 지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은.
-내년부터 기능보강차원에서 찜질, 지압, 마사지, 안마를 주기능으로 하는 롤링베드를 읍면소재지 경로당에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형편상 실버타운 조성은 어렵다.
○원전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5·6호기에 따른 선 융자지원의 추진내력과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본군에서는 보상과 융자가 합당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보상협상 자료 및 법적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여 관내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산사업에 대한 지원대책: 우리 군 관내에는 장어 양식업이 폭넓게 조성되어 있고 갯벌 풍천장어 육성과 반지락 등은 어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군의 수산사업에 대한 군비 투자액은 전무한 실정으로서 2004년부터라도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서 언급한 수산사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육성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람.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 백합 종패 40톤, 넙치, 치어 약24만여 마리를 우리군 연안일원에 살표·방류할 계획이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도 참게 약2만5천미를 방류하고 인천강내 계단식 어도의 개보수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실내체육관 건립방안: 우리군 실내체육관은 그동안 천장누수로 인하여 여러차례 보수공사를 하는 등 규모도 적고 시설이 낙후되어 사실상 기능을 다하기 못하는 형편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단위 실내경기를 원만히 치를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홍보에 가장 인기를 가지고 있는 씨름경기 유치와 함께 유도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군수의 견해와 복안은.
-신규 실내체육관 건립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선 현 실내체육관의 시설을 보완하고 공설운동장, 기타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박병옥 의원
○선운산 가로수: 선운산의 가로수가 아무런 특징없이 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9개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운사의 이미지에 맞는 동백으로 가로수를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단일 수종으로 바꿀 수 없는지 군수의 견해는.
-타 수종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비용과 생장기간 동안의 경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현재, 4차선 구간인 선운산 진입로가 단일 수종인 단풍으로 식재되어 있어 향후 흥덕∼선운산간 4차선 도로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식재하여 특색있는 도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군정질문시 군수의 답변내용 중 처리실적: 제109회 정례회시 군정질문에서 전봉준 장군 생가가 고증절차 없이 무모하게 건립되었음을 지적하고 생가의 철거를 주장했을 때 군수는 건축물을 개축하여 자료실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생가터를 원형대로 정비한 후 사적지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 방안을 밝혀달라.
-전봉준장군 생가는 금년 2천여만원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실시한 후 2005년도 5억2천만원으로 생가이전 후 전시관 활용과 생가터 잔디, 표시주, 동상들을 설치할 계획.
■ 최인규 의원
○논농업직불제 지원에 따른 군비 지원금: 정부의 WTO 협약이행과 정부미 과다보유로 인한 추곡 수매량 감축정책으로 2001년도 큰 위기가 닥쳤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군은 특단의 보상대책인 위로금 성격으로 2001년도 약 19억7천만원 2002년도에 30억원을 군비로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대책은.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농협 유통체계와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
○토사유입피해에 대한 토취장 확보: 우리군은 대단위 야산개발지가 많이 매년 여름 장마철이면 엄청난 토사가 소류지 및 하천과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에 유입, 영농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각 읍면당 토취장을 구입하여 유입된 토사처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재발되는 토사유입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고 보고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토사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람.
-우선 국·공유지를 활용한 후 점진적으로 매입도 검토해 보겠다. 용·배수로는 내년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2회 준설할 계획.
○인사관리: 6급 공무원의 빅6의 개념에 대하여 공무원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빅6관행은 공무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철폐되어야 된다. 빅6 직위에 있어야만 사무관 승진에 유리하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면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군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관승진은 직위공모 대상자들만 시킨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으며, 어느 자리에 있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시킬 생각이다. 격무·민원부서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난립되는 체육관 건립: 남부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다.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혜택받지 못한 지역에 대한 금후건립계획은?
-대산면 체육관은 마사회 기금으로, 상하면 체육관은 원전지원사업비로, 성송면은 교부세 3억원 군비 10억2천만원으로 건립되었으며, 내년에 건립되는 공음면 체육관은 교부세 3억원과 군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비와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다.
○고창천 분수시설: 예산만 망비했다는 언성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라리 방치하려면 철거하는게 낫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은.
-시설개량과 하상 준설,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흥덕면 비행훈련장: 방송과 신문보도로 하여금 군민과 흥덕 면민을 우롱하고 졸속적인 사기행각이 진행될 때 당사자인 우리 고창은 무엇을 했습니까. 행정이 앞장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서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대안은. 그리고 고창군에 한치의 보탬이 없는 사업계획과 목적이 전혀 다른 현 동양기전의 부지를 환수해서 옛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부지에 대한 흥덕 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
■정원환 의원
○청정테마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특성을 잘 접목시켜 서두르지 않고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연속성과 인근 주민들의 이익과 관광객 편의 시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시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제2청사 증축: 제2청사에 대한 군민들과 토론회를 가져볼 의향은 있으신지.
-군청사를 새로이 이전신축 한다면 당연히 여론수렴과 주민공청회,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본 사업은 일부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군민대토론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형사업들의 군비 조달방안: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어민 유통센타 95억, 문화예술회관 90억, 제2청사 29억, 공음면 실내체육관 11억원이 소요되고 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다.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의 사업비 조달내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관리방안은.
-사업의 성격, 시급성 등을 감안,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겠음, 국비, 특별교부세 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축제의 통합: 장기적으로 볼 때 고창군 축제들의 시기를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율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 축제의 통합에 대한 군민의겸수렴에 대한 군수의 견해.
-축제를 통합하여 단기간에 외지인이 찾는 것 보다 연중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을 방문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양성제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축제를 업그레이드하여, 문화관광부의 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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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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