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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자치 구현을 위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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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익 고창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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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5월 13일(목) 18: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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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되어, 어언 12년 10개월이 되었으며 민선 자치단체 역시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8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발하였던 초기에만 하여도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12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한축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집행부 역시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의 틀을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동안에 많은 개선을 가져와 진정한 자치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지고 있어, 주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경영방식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맡는 단체자치와 사무처리나 사업의 실시 등은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주민자치의 두 개의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요소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단체자치는 행정 수행상 지방분권의 원리를 나타내고, 주민자치는 행정에 주민참여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타나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본래의 본질적 요소이고, 단체자치는 법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 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주민자치가 없는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에서 이 두 요소는 상호불가분이고, 이 양자를 분리하여 지방자치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수행함에 있어 양대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중점적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으나, 단체자치는 집행부 역할에 비중이 많으며 주민자치는 주민의 대의기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회에 비중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에 있어 계획■결정■집행■결산하는 과정에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과 결정과 결산을 담당하는 의회가 존재하며, 행정과 의회는 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능은 다르다고 하여도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라고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자치를 구현한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비중은 둘 수 없으나, 복합적인 과정에서도 우선해야할 순서가 반드시 지켜지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되어야 할 자치의 방향은 현재 상황에서 다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그동안 일제잔재에서와 군사 독제에서 비롯된 관치행정에서 주민 위에 군림된 관치행정을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제도와 인식을 과감히 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순된 법령을 꾸준히 개선토록하고 현실에 맞도록 각종 조례를 개정할 것이며, 특히 각종 인허가를 다수 군민생활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소화하여야 하고, 공무원들은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중단 없이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들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선되어야 할 자치의 방향은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자치 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군민의 70%이상의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증산을 위주로 하던 관행적인 농업생산을 소비자 기호 중심으로 생산 패턴을 바꾸어 다수 군민들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는 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여야 하며, 꾸준한 선진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개발이 지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여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깊은 추억을 남기는 테마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민들의 안정된 소득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되어야 할 자치방향은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 추구하는 개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순한 사업시행보다도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되도록 하여 미래에 소득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작품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창조물을 구축하여 나가야 합니다. “중세 유럽의 문화유산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후손들의 소득자원이 되어 부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하나 다리하나를 건설하는 데에도 먼 훗날을 생각하며 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 행정의 공급자인 공무원들은 열린 마음과 부단한 자기혁신으로 선진 자치를 위한 정예화가 되어야 하며
■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며
■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에 충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온 군민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군정에 협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 행정의 실천과 의회는 진정한 군민의 대의자로서 진취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견제 그리고 행정을 지원하는 참신한 역할을 하여야 되고, 행정은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의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공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군정과 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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