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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 고창광장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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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2-06-14 오후 01: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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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가 전하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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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월은 파랑새의 계절이다. 봄이면 고창을 찾는 진객 중 하나이다. 언제부터 찾아왔는지는 파랑새도, 군민 누구도 알지 못한다. ..
[
2022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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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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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에 주차되어 있는 乙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乙 소유의 차량..
[
201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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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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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의 재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
[
2017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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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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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배우자 甲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甲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甲 소유..
[
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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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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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서 甲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6개월, 이자는 월 10%로 약정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 20만원을 ..
[
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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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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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
2017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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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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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
2017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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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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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5. 8.경 외국인 배우자 乙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가출을 하였..
[
2017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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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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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 3.경 甲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법원은 甲에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
[
2017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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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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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다..
[
2017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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