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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7-11-09 오후 04: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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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26호

󰈭 질문 甲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에 주차되어 있는 乙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乙 소유의 차량만 범퍼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
[ 2017년 11월 09일]

황규표 생활법률 723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의 재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어 甲을 상대로 재..
[ 2017년 10월 04일]

황규표 생활법률 722호

󰈭 질문 저는 배우자 甲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甲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甲 소유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려고 ..
[ 2017년 09월 19일]

황규표 생활법률 720호

저는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서 甲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6개월, 이자는 월 10%로 약정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2017년 08월 29일]

황규표 생활법률 719호

󰈭 질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 답변..
[ 2017년 08월 19일]

황규표 생활법률 718호

󰈭 질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甲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
[ 2017년 08월 10일]

황규표 생활법률 716호

甲은 2015. 8.경 외국인 배우자 乙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가출을 하였고, 이에 甲은 계속 위 거주지..
[ 2017년 07월 18일]

황규표 생활법률 715호

저는 2017. 3.경 甲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법원은 甲에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甲은 5개월이 지난 현..
[ 2017년 07월 12일]

황규표 생활법률 714호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이용하여 면책결..
[ 2017년 07월 01일]

황규표 생활법률 713호

저는 甲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 채무자인 甲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개인회생절차에서 甲의 면책결정이 ..
[ 2017년 06월 23일]

황규표 생활법률 712호

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乙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 甲..
[ 2017년 06월 14일]

황규표 생활법률 711호

질문 甲은 乙과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乙은 법원의 심리를 ..
[ 2017년 06월 06일]

황규표 생활법률 709호

저는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甲 회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후 甲 회사가 그 상환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甲..
[ 2017년 05월 10일]

황규표 생활법률 708호

󰈭 질문 甲은 乙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50만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당초 1년의 계약기간 중 2개월 정도 남..
[ 2017년 04월 28일]

황규표 생활법률 706호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
[ 2017년 04월 07일]

황규표 생활법률 705호

甲 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임원인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40명의 종원이 출석하였다..
[ 2017년 03월 31일]

황규표 생활법률 703호

󰈭 질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의 재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전혀 ..
[ 2017년 03월 08일]

황규표 생활법률 702호

질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甲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
[ 2017년 02월 27일]

황규표 생활법률 701호

최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 전에 이미 법원에 2,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
[ 2017년 02월 14일]

황규표 생활법률 700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내용과 범위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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