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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 고창광장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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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3-18 오후 03: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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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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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다..
[
2017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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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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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 채무자인 甲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개인회생절차에..
[
2017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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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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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乙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
[
2017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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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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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乙과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
2017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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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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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甲 회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후 甲 회사가 그 상환기일이 경과되었음에..
[
2017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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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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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乙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50만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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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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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편..
[
2017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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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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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임원인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40..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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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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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의 재..
[
2017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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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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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甲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
[
2017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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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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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 전에 이미 법원에 2,800만원의 지급을..
[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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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전화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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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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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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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아 건강관리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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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종합병원 2소아청소년과 김서희 원장의 건강칼럼입니다. 여름철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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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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